"굳이 야자수 농장에서" 커지는 의문...허위종결 부 경장 구속 [뉴스나우]

■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실종신고를 허위 종결한 부 경장이 장미란 씨 실종사건을 교통사고 사상자로 처리해관련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야자수 농장에서 장미란 씨 시신이 발견된 걸 두고 의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그냥 허위 종결만 한 줄 알았더니 방식도 상당히 치밀했습니다. 교통사고 사상자, 이렇게 입력했다고 하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김광삼]
가족들에게는 통화됐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마라. 혼자 있게 내버려둬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가족들은 얼마 동안은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죠. 그런데 경찰의 전산시스템에 프로파일링 시스템이 있거든요. 실종자와 관련된. 그건 종결되지 않습니다. 그럼 종결이 되게 하려면 거기에 왜 종결이 됐는지에 대해서 코드를 집어넣게 돼 있어요. 코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교통사고 사망이라는 그런 코드를 넣은 거죠. 본인 입장은 실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코드를 찾아서 코드를 입력해야 하는데 이게 실수라고 볼 수 있느냐.

[앵커]
그건 적극적인 행위잖아요.

[김광삼]
더군다나 유족들한테는 통화됐다, 살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자체는 실수를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의도적으로 왜 이 사건을 종결을 시켜버리려고 했을까. 우리가 처음에는 본인이 사건도 많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종결처리하고 편하려고 한 게 아니었느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더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밝혀내려면 경찰이 정말로 전문적이고 능력 있는 수사관이 투입돼서 밝혀야 하는데 지금은 실수를 해서 직무유기다,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상당히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죠.

[앵커]
실종신고 접수 2시간 정도 만에 이렇게 종결 처리를 해버리잖아요. 나중에 혹시 발견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광삼]
이미 종결처리가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다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면 더군다나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왜 2시간 만에 처리를 했을까. 예를 들어서 부 경장이 1년 5개월 동안, 실종신고와 관련된 부서에서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2~3일 있다가, 그 당시에도 현장 수색은 했었거든요. 그런데 현장 수색 하는 도중에 2시간 반 만에 결과적으로 살아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하니까 현장 수색이 중지되어버렸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의도성이 있다. 물론 다른 사건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으니까 동기에 대해서는 세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 겁니까?

[김광삼]
일단 지금 구속영장 관련된 혐의는 직무유기죠. 경찰관으로서 실종신고를 받았으면 수색을 한다든지 CCTV 확인이랄지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전혀 하지 않고 종결처리해 버렸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관으로서 직무를 유기한 것이고. 두 번째는 프로파일링 시스템이랄지 실종자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허위로 기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전자를 위작을 한 거죠. 그리고 이것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거짓으로 통화한 것처럼 했으니까 이건 거짓,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이런 혐의들이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장미란 씨의 시신은 치아감정으로 신원을 확인을 했는데 더 정확한 사망시점이라든지 원인과 같은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김광삼]
원인은 밝히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104일 만에 발견이 된 거고 또 이번 여름이 엄청나게 뜨거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신이 있던 장소가 야자수나무 숲 있는 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신 자체가 온전한 상태일 때는 외형 상태랄지 아니면 두개골의 상태랄지 아니면 내부기관의 상태,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독극물에 의한 경우에는 독극물이 남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시신 부패가 심하면 이런 것들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사인 규명하는 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경부압박사, 그러면 그 흔적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찾을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부검도 중요하지만, 부검도 아마 구두소견만 받은 것 같아요. 아주 철저한 서면으로 된 소견은 받지 않았고 더군다나 시신의 상태가 저렇기 때문에 사망 시점도 찾기 어려울 것이다. 규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건데 키가 될 수 있는 것은 휴대폰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휴대폰을 포렌식을 하든지 해서 거기에 어떤 것들이 담겨 있을 가능성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앵커]
문자 주고받은 것, 통화내역도 있을 수 있고요.

[김광삼]
그리고 자신이 메모했던 거랄지 카톡 내용이랄지 이런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현장 CCTV는 거의 다 지워졌다고 하는데 어쨌든 사인 규명에 동선의 재구성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왜 하필 야자수농장에서 발견됐을까. 이 부분을 두고 여러 가지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 어떤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49:51, 이렇게 수치로 표현했지만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지금은 절대 단정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야자수농장 관련해서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곳이 굉장히 단단한 가시가 많아서 들어가기도 힘들고 가지도 상당히 얇다, 힘이 없다, 이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김광삼]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굉장히 미스터리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는 자기가 굉장히 익숙한 장소에 가죠, 평소에 봐왔던 장소. 그다음에 만약에 자기가 어떤 결심을 했다고 하면 그 장소가 자기가 실행에 옮기기에 굉장히 적합해야 하거든요.

야자수나무는 많은 분들이 알지만 쳐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고 가시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와 관련돼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에는 여건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거고 그다음에 길가 옆인데 길가에 돌담이 쌓여 있는데 그게 무릎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무릎 돌담 있는 장소에서 10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장소는 쉽게 발견될 수 있는 장소 아니겠어요?

[앵커]
남자친구 증언에 따르면 또 지나다닐 때마다 무섭다, 이렇게 했던 장소라는 거잖아요.

[김광삼]
그러니까 무섭다는 장소로 가지 않죠,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미스터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숙소에서 400m밖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과연 가로등도 하나도 없는데 저기를 걸어서 갔을까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한림항에서도 휴대폰의 위치추적이 됐거든요. 그러면 동선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한림항 근처에서도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 근처에서 사체를 유기할 수 있는 장소는 야자수나무숲이랄지, 이런 곳밖에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거 자체는 경찰에서 처음에 아예 노골적으로 자살로 추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섣부른 거죠. 왜냐하면 부검 결과도 완벽하게 안 나왔잖아요. 휴대전화도 사실 포렌식도 안 됐고. 아직 검토 안 해 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또 야자수나무숲에 있던 것도 미스터리고. 그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니까 유족의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 있고. 더군다나 유서가 발견된 것도 아니잖아요. 경우에 따라서 휴대폰 내에 자신의 죽음을 암시하는 뭐가 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그거에 대한 단서들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수사팀이 자살로 추정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너무나 섣부르다는 얘기를...

[앵커]
극단적 선택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증언들도 수사에 참고가 될 텐데 이곳을 수시로 다니던 주민들이 전혀 낌새가 없었다,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광삼]
그런데 저 장소가 외진 장소죠. 야자수나무라는 숲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10m니까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 수 있어요. 그럼 누가 관심을 안 가지면 모르는 거고 야자수나무 자체가 계속적으로 매일 아니면 2~3일에 한 번씩 관리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타살의 혐의가 있다고 한다면 사체 유기 자체도 그런 걸 노렸을 가능성이 크다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극단적인 선택이냐, 아니냐를 따질 게 아니고 원점에서 뭔가 시신과 관련된 의문 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경찰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봐요.

[앵커]
제주 서부서 지휘라인 4명은 지금 대기발령 받기도 했잖아요. 어쨌든 윗선 관련된 수사도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진행됩니까?

[김광삼]
윗선 자체는 그다지 혐의를 인정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서 직무유기랄지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책임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 자체가 부 경장이 일방적으로 했고 코드도 일방적으로 입력을 해서 실종사건 자체를 종결했다고 보면 윗선 자체는 직무상의 책임, 이런 것은 있지만 형사적인 책임, 이런 걸 묻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물론 또 다른 여죄가 드러날 수는 있겠죠.

[앵커]
관련해서 CCTV가 모두 삭제됐다는 점이 상당히 아쉬운 대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