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 막판 검토...기준중위소득 연동

정부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에게 정액 지급해온 기초연금을 '하후상박' 식으로 바꾸는 개편안에 대한 막판 검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월 35만 원씩 주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하지만 초고령화로 재정 부담이 커지고, 비교적 소득이 있는 이들이 빈곤 노인과 같은 금액을 지원받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대상자 기준을 '기준중위소득'과 연동하고,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금에 차등을 두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노인은 연금액을 소폭 늘리고, 상위 구간은 현 수준으로 연금액을 동결하는 방안이 유력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부부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씩 감액하던 제도는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층 부부에 한해 감액 비율을 10% 선으로 축소하는 방법도 논의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