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덕수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 오늘 1심 종결

2026.08.28 오전 01:34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윤석열 정부 인사들에 대한 검찰 구형이 오늘(28일) 이뤄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전 10시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1심 결심공판을 진행합니다.

지난 21일 공판기일 때 변론종결 절차가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앞선 증거조사 절차가 길어지며 변론종결이 오늘로 밀렸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변론도 종결될 예정입니다.

다만, 함께 기소된 최상목 전 부총리는 법관 기피 신청으로 변론이 분리돼, 대법원 판단 이후 심리가 재개될 전망입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돼 대통령으로서 직무가 정지된 뒤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등의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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