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급차' 늑장 점검..."피상적 수준에 그칠 것"

[앵커]
비영리 사회복지법인 대한인명구조단을 포함한 사설 구급차 업계의 문제점을 지적한 YTN 보도 이후 정부가 대대적인 점검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3주째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데다, 이번 점검이 피상적인 수준에 그칠 거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기자]
YTN은 사회복지법인 대한인명구조단의 구급차가 일부 사설 구급차 업체에 명의를 빌려주는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연속 보도했습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서울시, 서초구와 함께 법인에 대한 현장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3주가 다 되도록 점검 일정조차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회계 자료를 중심으로 점검하고 수사 의뢰까지 검토하겠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과 시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점검 대상입니다.

대한인명구조단 법인 명의를 빌려 꼼수 영업을 벌이는 동시에 불법 지입으로 사고까지 부추기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민간 이송 업체들이 점검 대상에서 빠진 겁니다.

서울시와 서초구는 민간이송 업체의 구급차 관리는 각 지자체 보건소 소관이라며 또다시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또 불법 지입을 단속하는 건 권한을 벗어난다면서 이번 점검도 피상적인 서류 점검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번 점검에 한계가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이형민 /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 : 점검하든 결론은 없을 거라고 100% 확신하고요. (현행 구급 시스템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어떻게 보면 편법으로 운영돼왔던 것이기 때문에 책임소재도 불분명하고….]

이런 가운데 대한인명구조단 측은 보도 직후 전국 지부에 긴급 공지를 내리며 점검 대비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