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유학생 살해 31살 정창성 신상 공개 [뉴스퀘어2PM]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중국인 유학생을 살해한 대학강사 신상정보가 공개됐는데 31살 정창성인데요. 숨진 여성과 알던 사이인 거죠?

[손정혜]
그렇죠. 사귀는 사이라고 했지만 아직 사실 확인은 판단되지 않았고요. 다만 정창성이 강의를 했던 곳에 수강을 하러 온,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인 관계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적으로 신뢰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교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과 수강생이었던 제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범죄라고 한다면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한 강력범죄라고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는 것이고요. 현재까지는 이렇게 대학에서 강의하는 사람과 그 수강하는 수강생이 만나서 원룸까지 이동을 해서 거기서 범죄가 발생을 했는데 왜 범행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동기는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치정 관계인지 성폭력 관련 범죄인지 돈을 노린 것인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철저하게 범행 동기도 조사해야 되는 사건입니다.

[앵커]
이 살인 과정을 보면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것처럼 자신의 원룸으로 이동해서 범행을 저질렀고 그 다음이 이게 정말 치밀한 건가 황당한 건가 싶은데 여장을 하고 동대구역으로 이동을 했더라고요.

[손정혜]
범행 이후의 상황을 보면 철저하게 범행을 은폐하고 본인이 완전 범죄를 꿈꾸기 위해서 은폐한 정황들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하지 않은 것처럼 그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들고 동대구역까지 가고 또 가족들이 찾을 것을 염려해서 실종신고를 먼저 한 다음에 이 피해자인 것처럼 여장해서 옷을 입고 이동하는 장면이 일부러 CCTV나 이런 데 노출을 시켜서 한국에서 사라졌어요. 동대구역에서 사라졌습니다. 나랑 있을 때까지는 생존했습니다라는 것을 위장하기 위해서 철저하고 교묘하게 범행을 은폐했는데요. 중요한 건 우발적인 범행인가 계획적인 범행인가를 따질 때 사후적인 부분보다는 원룸까지 납치 유인을 했는가, 아니면 그 관계까지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만남으로 만났는데 그 안에서 어떤 다툼이 발생해서 우발적인 범행을 했는가가 굉장히 양형에서 중요하거든요. 과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진실된 상황에서 불러내서 만남을 가진 것인가, 아니면 피해자에게 못된 마음을 먹고 본인의 장소까지 유인을 한 것인가도 살펴봐야 될 것이고요. 그것에 따라서 계획범행이냐 우발적 범행이냐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범행 이후에 어떤 정황도 양형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는데 범행을 하고 나서 반성하고 신고한 게 아니라 오히려 철저하게 시신을 손괴했죠. 손괴하고 유기한 점까지 비추어봤을 때 저렇게 여장을 해서 완전 세상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위장을 한 부분까지 생각을 하면 죄질이 극악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건입니다.

[앵커]
방금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서서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 영상 좀 보여주실까요. 지금 정창성이 휴대전화를 보면서 한손에는 검은색 비닐봉지를 들고 가는데 너무나도 태연하게 어디 일상적으로 장봐서 지나가는 사람처럼 이렇게 나왔는데 저 쓰레기 더미에 검은색 봉지를 그냥 무심하게 툭 던져놓고 갑니다. 정말 아무럽지 않게 일반적인 쓰레기를 버리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 사실은 이 안에 훼손된 시신이 들어 있었다는 거잖아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두려움도 없고 수치심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주변을 살피는 내색조차 없어서 과연 저기에 정말 사람이 담겨 있을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무척 태연하고 대범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 비닐봉지 속에 사람의 인체가 있었는데 이것도 한 곳이 아니라 수 곳에 나눠서 뿌렸다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존한 것처럼 위장했을 뿐만 아니라 시체도 발견되면 수사가 개시되기 때문에 시체도 잔혹하게 훼손을 했고 여러 군데로 나눠 뿌려져서 버려졌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지역도 경산에서 군포, 또 경주까지 야산에서 쓰레기더미까지 곳곳에 뿌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시체 훼손 방법이나 시체를 처리하는 방법도 굉장히 잔혹하고 범행의 죄책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범죄 피의자가 사이코패스 아니냐. 범죄에 대한 전혀 두려움과 죄책감이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경찰에서도 사이코패스 검사를 거부했으나 다시 한 번 시도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상적인 사고의 범위 내에서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좀 드는 상황인데 지금 피해자와 피의자 둘 다 중국인이에요. 그렇게 되면 국내에서 처벌을 어떻게 하게 되는 겁니까?

[손정혜]
우리나라는 속지주의도 채택하고 있어서 확립된 판례로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범죄는 우리나라의 수사권과 사법권이 모두 존재합니다. 재판관할권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기소하고 양형, 형량을 선고하는 것까지는 우리나라의 권한, 사법국가로서의 주권국가의 형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국내에서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게 모든 증거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찰이 수사할 수밖에 없고 또 이런 증거를 가지고 기소를 했을 때 관련자들 참고인들이 증인으로 나올 여지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재판도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질 가능성도 매우 높은 사건입니다. 다만 변수로서 중국에서 범죄인인도조약이 상호 체결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형을 집행할 테니 확정된 형에 대해서 인도 요청을 할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로써는 중국에서도 철저하게 수사를 해달라는 입장이지 구태여 증거가 없는 중국에 현지까지 송환해 달라고 요청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우리나라도 외국인 체류자들도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에서 죄를 지었을 때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끊임없이 증거를 찾아내서 엄격하게 처벌한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도 주권국가가 해야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수사권과 재판권을 포기하지 않고 정창성에 대해서 엄벌에 처해지는 수사권이 발동하고 있고 재판까지 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서 제주 실종사건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실종신고를 허위종결한 부 모 경장에 대한 수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다소 무책임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부 경장이 업무 부담감과 피로 때문에 사건을 허위로 종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손정혜]
무책임을 극치이고 경찰관의 자격이 없는 진술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말할 수 없으니까 실수다라고 허위 답변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직업적인 사명감이 전혀 없고 본인이 어떤 신분인지 전혀 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경찰의 심문이 계속적으로 유지돼서는 안 되는 사람이 이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일반 사기업을 다니는 사람들도 업무 부담 있습니다. 스트레스 있습니다. 사건 인계에 대한 중압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 신체와 안전에 관련한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면서 이렇게 거짓으로 적극적으로 허위 입력하는 일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수사 결과에서 확인되는 것은 단순히 한두 건이 아니라 298건 중 10건을 허위종결했다는 것이고요. 15건은 허위 기재를 했다라는 것인데 단순한 업무 부담감 또는 사건에 대한 중압감이라고 설명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위법하고 굉장히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들에게는 잔인한 처사를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사건사고 소식,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