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2명 공백 현실로...재제청 여전히 '안갯속'

[앵커]
이흥구 대법관 퇴임으로 대법관 2명 공백이 현실이 됐지만,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은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대법관 후보 재제청 선례로 남을 대법원 결정이 이번 주에는 나올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6년 만에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퇴임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법관, 정치적 사건이 몰려들수록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으려는 법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흥구 / 전 대법관 : 정치적 사건이 법원으로 몰려들수록 정치의 문법에서 벗어나서 법원의 언어와 문법으로 일관 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태악 전 대법관에 이어 이 대법관까지 퇴임하며 대법관 2명 공백은 현실이 됐습니다.

대법원은 대법관이 부족해 심리할 수 없는 3부에 대법관을 임시 충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건희 씨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이 회부된 전원합의체 선고 등 차질도 불가피한데,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구한 노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은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침묵을 이어가는 상황,

[조희대 / 대법원장 : (오늘부터 대법관 공백 2명인데 재제청 여부 결론 날까요?)… (후보 추천위 새로 구성하시나요?)…]

청와대가 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로 기존 추천위원회 후보 가운데 손봉기 판사를 제외한 다른 인사를 제청할지, 다시 추천위를 꾸려 원점 재검토할지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제청권 무력화라는 내부 우려를 다독이면서, 청와대와 잡음을 최소화하는 묘수가 필요한 상황.

특히, 대법관 증원을 앞둔 상황에서 이번 사례가 자칫 대법관 임명과 관련해 대통령과 대법원장 권한의 무게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대법원의 고심이 깊어지는 이유로 꼽힙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영상기자 : 강보경
영상편집 : 양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