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허위발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립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전성배 씨를 아내 김건희 씨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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