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해경 불송치한 중대범죄...뒤집힌 3건 모두 마약

해양경찰청이 불송치한 중대범죄 가운데 최근 5년 동안 송치로 결정이 뒤집힌 사례는 3건이며, 모두 마약 관련 사건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해경은 올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필로폰 투약 사건을 불송치했지만, 검찰의 재수사 요청 이후 공범 진술과 통신자료를 추가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23년 대마 투약 사건도 자백 외에 증거가 없고 검사 결과도 음성이라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투약 시기와 가까운 대마 매수 행위도 보강증거로 볼 수 있다는 검사 의견에 따라 재수사를 거쳐 송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경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와 재수사 요청은 올해 들어 지난달 27일까지 212건으로 지난해 전체 172건을 이미 넘어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