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

정부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도 건강보험 정부 지원이 1조천억 원 증액되고,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보험료 수입 증가가 기대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건보 재정은 최근 5년간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 중이며, 지난해 말 기준 준비금이 30조2천억 원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12월부턴 희귀질환과 중증 난치질환을 앓는 136만 명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7%로 낮추고, 2028년 상반기에 5%를 추가 인하할 계획입니다.

이들의 건강보험 본인부담은 연평균 22만 원에서 36만 원이 절감될 거로 보입니다.

또, 지금은 치아가 있는 경우에만 임플란트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론 치아가 전혀 없는 65세 이상 어르신도 임플란트 2개를 지원해 7만 명에게 228만 원씩 의료비 혜택이 돌아갈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방안을 담은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을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