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은 오늘(8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건보료율 동결을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국고지원 법정 기준인 20%도 지키지 못한 가운데, 서민을 위한 건보료 동결이라는 눈속임을 하면서 건보 재정을 적자의 늪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조들은 정부가 법정 국고지원 기준을 즉시 이행하고, 건보 재정의 근본적인 확충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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