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6년 9월 9일 (수)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 고은정 부의장 / 경기도의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 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슬기로운 자치생활' 오늘은 경기도의회 부의장 고은정 경기도의원 전화로 만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고은정 :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 예, 청취자분들과 경기도민분들께 인사 한 말씀 먼저 해 주시겠어요?
◇ 고은정 : 네,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제1부의장 고양시 출신 고은정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 박귀빈 :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은 10대, 11대에 이어서 12대에서도 경기도의회에서 다시 의정 활동을 하시게 됐고, 이번에 12대에서는 부의장이라는 중책도 맡게 되셨습니다. 일단 마음이 어떠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중책이잖아요.
◇ 고은정 : 네, 제가 부의장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소통과 조정, 그리고 균형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부의장이 어느 한쪽의 입장을 대신하다 보면 의원님들 각자의 목소리가 의정 활동에 충분히 반영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 각자의 목소리가 의정 활동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이런 갈등의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뭐 의회가 얼마든지 치열한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귀빈 : 예, 맞습니다. 특히 본회의 진행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그 의견을 조율하셔야 되고, 또 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끄셔야 되는 자리인 만큼 굉장히 무겁게 책임을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 최근에 도정질문에서 쉽지 않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같은 민주당 소속 김태희 의원 간에 설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여러 차례 중재도 하셨잖아요. 부의장께서 보시기에 당시 상황은 어땠습니까?
◇ 고은정 : 조금 당시 본회의를 진행하면서 제가 이제 그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질문과 답변이 감정적인 충돌로 흐르면 안 되거든요. 중요한 것은 도민들께 필요한 정책이, 정책적 쟁점이 충분히 드러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중심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 당시 이제 재정 문제로 조금 이제 지사님과 우리 김태희 의원님 간의 설전 아닌 설전이 있었는데요. 재정 문제는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의원은 집행부의 판단을 충분히 따져 물을 권한과 책임이 있고요. 또 도지사 역시 정책이나 재정 상황에 대해서 도민들께 충분히 설명할 그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감정이 앞서면 정작 도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정책의 본질이 가려질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염려됐고요. 저는 그날의 어떤 긴장감이 도민을 향한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에너지가 어떤 정쟁이 아니라 어떤 정책이 온전히 도민들께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고요. 앞으로도 정당이나 어떤 개인적인 관계보다는 의회의 절차와 원칙, 그리고 도민의 알 권리를 지키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 박귀빈 : 네, 음, 같은 당 소속 의원과 또 도지사 사이에서 어쨌든 공개적인 자리에서 충돌이 있다 보니까 좀 이례적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예를 들어 경기도의회 민주당과 어떤 집행부 사이에 뭔가 균열이 생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한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의장께서도 같은 당 민주당이신데 어떻게 보세요? 어떻습니까?
◇ 고은정 : 저는 그 모습이 어떤 당내 균열이나 정치적 갈등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오히려 이제 의회 본연의 어떤 견제 기능이 작동하는 아주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같은 정당이라고 해서 어떤 모든 정책적 판단에 있어서 같은 의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원은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를 견제하는 지방의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요. 집행부가 잘한 정책은 힘을 보태주고, 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건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부의장으로서 견제 역할은 지키되, 도민을 위해서 협력해야 할 일에는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일하는 협치가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귀빈 : 네, 사실 그 당시에 도정질문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결국은 이제 경기도 재정 문제였습니다. 워낙 요즘에 좀 이슈가 되고 있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많이 좀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서 당시 김태희 의원은 추 지사의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진단이 과장됐다, 이제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고, 추 지사는 사실 공식 재정 지표만으로는 실제 상황 제대로 볼 수 없다, 이제 이런 의견으로 맞섰는데 부의장께서는 현재 경기도 재정 상황 어떻게 진단하세요?
◇ 고은정 : 재정 상황에 대한 평가는 어떤 지표를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재정 지표와 또 현장에서 체감하는 이 재정 압박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양측 주장에도 각각의 근거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다만 저는 이 논쟁의 핵심이 이게 비상 상황이냐 아니냐 이런 이분법적인 것이 아니라 도민의 삶과 직결된 예산이 얼마나 흔들리고 있느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가 13년 만에 지금 감액 추경을 했는데요. 이 상황은 결코 가볍지 않은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재정 상황을 어떻게 규정하든 도의회는 그 실체를 객관적으로 견제해야 되고 검증해야 되고요. 또 세수 감소와 또 국도비 매칭 부담, 또 시군 재정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살펴서 과장이나 과소평가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판단해야 합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는 비상 상황이라고 서로 설전을 벌이기는 했지만, 적어도 취약계층 복지와 또 경기도민의 안전처럼 반드시 지켜야 할 예산은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회는 그 원칙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귀빈 : 추경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정질의에 있었던 그 설전이 예산 심의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던데요. 어떤가요?
◇ 고은정 : 저는 오히려 이번 도정질문에서의 설전이 의회의 심사 역량을 높이는 어떤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가 이제 13년 만에 지금 5,465억 원 규모 감액 추경을 단행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도의회는 민생과 복지 예산을 또 지켜야 되고, 그리고 엄정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이 두 가지 원칙을 분명히 세우고 예산안을 꼼꼼히 심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이번 추경 심의에서 가장 먼저 살펴야 할 점이 감액의 타당성입니다. 지금 13년 만에 이렇게 감액 조정이 있는데 한 1,300여 개의 사업이 조정됐거든요. 이 부분은 각 상임위를 중심으로 꼼꼼히 살펴서 필요한 재정의 효율화인지, 아니면 도민의 삶에 꼭 필요한 사업이 삭감된 건지를 가려내야 된다고 보고요. 관행적이거나 실효성이 낮은 지출은 과감히 줄여야 되고요. 또 취약계층 복지와 도민의 안전, 그리고 미래의 성장 동력을 위한 예산은 지키고 또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상황을 단순한 세수 부족으로만 보지는 않고요. 그동안에 국토비와 시군 매칭 사업이 지방 재정에 주는 부담 등이 있었거든요. 이 구조적인 문제도 함께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귀빈 : 감액의 타당성을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분명히 많은 액수가 감액이 됐지만 앞서 말씀하셨듯이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 같은 경우는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분야별로 보면 이 분야에 있는 예산만큼은 내가 꼭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는 게 있다면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 고은정 : 제가 이제 사실은 이 부분은 고양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8개 시군이 연관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사업이에요. 이게 이제 도비하고 시비가 8 대 2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에 대한 부분이 경기도가 2인데, 이게 이번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8개 시군에 있는 장애인 활동 보조 이분들이 대부분 완전 와상이거든요. 사실 이분들한테 활동 보조 서비스는 생명과 안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 그리고 청소년들 생리용품 지원 이런 부분들은 꼭 좀 개인적으로 지켜줬으면 하는 그런 예산들입니다.
◆ 박귀빈 : 그렇죠. 그러니까 또 의원들하고도 소통하면서 조율하면서 이제 결론을 내야 될 텐데, 사실 집행부, 도의회 건강한 긴장 관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유지하면서도 결국은 도민을 위한 거기 때문에 협력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은 도민에게 갈 수 있도록 지켜내야 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건데, 그 생산적인 협력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뭐가 반드시 필요할까요?
◇ 고은정 : 경기도하고 경기도의회는 경기도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든다는 공통의 목적은 같지만, 잘 아시다시피 집행부와 의회의 역할이 다릅니다. 집행부는 정책을 기획하고 또 집행하는 곳이고요. 의회는 그 정책과 예산이 타당한지를 검증하고 또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관이거든요. 저는 이 두 기관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늘 같은 목소리를 낸다면 굳이 지방의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협치는 서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인정하면서 또 충분히 설명하고 또 충분히 듣고 또 결과에 함께 책임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이번처럼 특히 대규모 예산 조정이나 도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이런 정책일수록 정책 결정 과정에서부터 정보를 공유하고 또 사전에 논의를 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집행부는 의회를 동등한 도정의 파트너로 존중해 주고, 또 의회 역시 견제 원칙을 지키면서 함께 해법을 찾아가는 그런 것이 바로 지속 가능한 생산적인 협치라고 생각합니다.
◆ 박귀빈 : 네, 우리 부의장께서는 고양시의원을 거쳐서 지금 3선 경기도의원이신 데다가 지금 이제 부의장 하고 계시잖아요. 할 때마다 역할에 대한 어떤 고민이 좀 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 고은정 : 네, 아무래도 고양시 시의원과 경기도의원은 의정 활동을 하면서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차이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시의회는 지역 주민과 좀 더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또 지역의 소소한 민원들을 해결한다면, 경기도 광역의회는 사실 31개 시군 전체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폭넓게 보고 또 생각하고, 그리고 정책적 고민에 있어서 물론 어떤 부분이 시의회나 도의회 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훨씬 더 그 책임감에 대한 부분이 더 큰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지금은 또 부의장으로서, 의정 활동 좀 몇 년 하신 거예요?
◇ 고은정 : 제가 2010년부터 했으니까 이제 올해로 17년째가 되네요.
◆ 박귀빈 : 2010년부터 하셨으니까 거의 20년 가까이 이제 돼 가고 있네요.
◇ 고은정 : 이번에 지금 이제 17년째고요. 12대 의회가 끝나면 20년 되는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요. 이제 의정 활동에 있어서는 베테랑이신 건데, 이게 참 여야 조율하고 뭐 이런 역할이 쉽지가 않아서 우리 베테랑 의정 활동하시는 의원들도 그러신 것 같아서요. 특히나 아까 집행부와 도의회 이야기하다 보니까 중간에서 굉장히 많이 스스로 그 부분을 신경 쓰면서 하신다는 게 느껴져서 한번 제가 여쭤봤습니다.
◇ 고은정 : 네, 감사합니다.
◆ 박귀빈 : 상임위원회 활동과 지역구 의정 활동 현안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전반기에 농정해양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세요? 지난 7월에 임시회 첫 업무보고에서 아주 다양한 사항을 집행부에 주문하셨더라고요. 좀 핵심적인 것들을 정리를 해 주신다면요?
◇ 고은정 : 제가 업무보고 과정에서는 과천 경마장 이전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과천 경마장 이전 자체보다 제반 조건과 경기도 세수 구조에 미칠 영향을 좀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제 50만 평 이상 부지, 철도 접근성, 기반시설 요구 이런 것들을 마사회에서 요구하고 있거든요. 또 레저세, 유류세 감면 이런 세제 요구도 있는데, 이건 단순히 이렇게 세수가 늘어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요. 예상 세수와 지역 경제 효과뿐만 아니라 기반시설 구축 비용이나 세제 감면 등 이런 재정적인 영향, 그다음에 주민 수용성까지 따져봐야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시군 간 지금 유치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장기적으로 도민에게 실익이 돌아가는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싶어서 업무보고 때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반려동물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려동물의 유기나 유실 사후 관리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서 이제 좀 예방 중심의 정책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생후 2개월 이상 반려견 동물 등록이 의무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법적 의무 이행만으로는 유기나 파양과 같은 부분이나 또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제는 좀 반려동물 교육 인증제를 제가 제안을 했어요. 사전 교육 제도를 통해서 반려동물을 키우기 전에 기본 양육 방법이나 안전 관리, 그리고 보호자의 책임 등을 교육하고, 또 그 교육을 이수하면 보호자에게 이런 동물 등록비나 공공시설 이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성숙한 반려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집행부에 몇 가지 주문을 했습니다.
◆ 박귀빈 : 의원님도 반려동물 함께하시나요?
◇ 고은정 : 아니요, 저는 반려동물은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워낙 반려동물도 가족처럼 생각하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또 그 부분에 있어서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하는 문화를 만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묘한 갈등들이 있거든요.
◆ 박귀빈 : 그렇죠. 경기도가 전국에서도 반려동물 키우는 인구가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정책을 제시하신 겁니다. 교육 인증제 말씀을 하셨고, 앞서 과천 경마장 이전 문제는 사실 유치전이 과열되고 있어서 이거는 사실 기준과 원칙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 고은정 : 네, 맞습니다.
◆ 박귀빈 : 네,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경기도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 고은정 :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꼼꼼히 잘 살펴보겠습니다.
◆ 박귀빈 : 네. 지역구 고양시를 지역구로 두고 계신데요. 일산서구 탄현1동, 탄현2동, 일산1동 이렇게 지역구 두고 계십니다.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 부분이 특히 탄현 근린공원 조성 이 부분인데요. 지금 이게 3단계 공원화 단계 추진 중이라면서요?
◇ 고은정 : 네. 탄현 근린공원은 제 지역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의원 할 때부터 챙겨온 지역 현안 중 하나인데요. 이게 사실 장기 미집행 공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비, 도비, 국비로 1단계, 2단계는 조성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의 일상 속 쉼터로 좀 자리 잡고 있긴 한데요. 이제 남은 게 고양 탄현 공공주택지구 사업과 연계해서 LH가 조성한 뒤에 기부채납하는 거거든요. 이 3단계 공원화 사업은요. 그런데 그동안 1, 2단계 조성한 이후에 3단계는 단순히 공원 면적이 사실은 1, 2단계보다 3단계가 훨씬 넓습니다. 그런데 공원 면적을 넓히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공원이 만들어진 곳이 황룡산이거든요. 그 황룡산에 저는 숲 놀이터를 조성해서 자연을 최대한 살린 친환경 자연 숲 놀이터로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숲속 오두막과 생태 놀이 시설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또 주민 누구나 계절 변화를 느끼면서 살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대부분 놀이 시설을 만들어서 갖다 놓는데, 놀이 시설을 숲에다 가져다 놓는 것이 아니라 숲을 아이들의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싶은 게 제 바람이고요. 그 추진 계획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민과 정책적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럼 언제쯤 그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공원은 언제쯤 완성이 될까요?
◇ 고은정 : 일단은 탄현 공공택지지구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런데 일부 3단계 부분에 있어서 LH가 토지 매입을 저희가 그 현장에, 제 공약도.. 6·25 민간인 희생자 금정굴 현장에 있거든요. 거기를 공원화하는 부분이 조금해서, 그 부분 하는 데 적어도 지금 26년이니까 28년까지는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박귀빈 : 그러면은 28년쯤에는 고양시 시민들이 정말 자연 속에서 조금 더 쾌적하고 넓은 공원을 누리실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겠다고 기대를 하시면 되겠네요. 경기도의회 부의장이시고 그리고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이십니다. 앞서 상임위원회 내에서도 현안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 역할에서 내가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뭐가 있으세요?
◇ 고은정 : 어쨌든 제가 농정해양위원이건 부의장이건 경기도의원으로서 도민들께서 4년 동안 저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도민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좀 제대로 반영되고, 또 견제와 협력이 균형 있게 작동하는 의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저도 구성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거고요. 경기도의회가 사람 중심, 민생 중심,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67명의 의원님들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과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요. 제가 아무래도 농정위에 있다 보니까 농업인의 현실도 세심하게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나 지원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잘 챙기고요. 그리고 도민들과 늘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도민의 삶에 힘이 되는 그런 의회다운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의회 구성원으로서, 또 부의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겠습니다.
◆ 박귀빈 : 지금도 현장 많이 다니세요? 많이 다니시면서 도민분들 만나시고요?
◇ 고은정 : 네, 주로 평일에는 의회에서, 경기도에서, 수원에서 의정 활동을 주로 하고요. 또 주말에는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과 만나고, 수원에 있을 때는 경기도의 다양한 도민들과 만나고 또 지역에서는 또 지역 주민들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주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려면 일단 자주 찾아뵙고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요. 또 오래 의정 활동을 지역에서 하셔 가지고 뭐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부의장님은.
◇ 고은정 : 많이 알긴 하지만 그래도 모르시는 분도 많습니다.
◆ 박귀빈 : 더 자주 다니셔야 되겠네요. 바쁘신 와중이지만. 30초 남았습니다. 끝으로 도민분들께 한 말씀 남겨주세요.
◇ 고은정 :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요즘 경기 침체와 또 고물가, 그리고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도민 여러분의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저도 잘 알고 또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한결같은 생활 정치로 민생 중심, 사람 중심, 의회다운 의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귀빈 : 예, 지금까지 경기도의회 부의장 고은정 경기도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고은정 :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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