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위,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 폐기 상정

2026.09.14 오후 07:31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폐기하자는 안건이 2시간 격론 끝에 상정됐습니다.

인권위는 오늘(14일) 제15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결정을 폐기하고 대국민 사과를 의결하자는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오영근·이숙진 상임위원을 포함한 6명은 안건 상정에 찬성했고, 안창호 위원장과 강정혜 위원 등 5명은 반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2월 전원위에서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안건을 상정해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안건이 전원위원회에 상정되고 상임위원 과반 찬성으로 최종 의결되면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안건은 폐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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