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민원 취소 요구 20차례 연락...대법 "징계 정당"

자신에 대한 민원 취소를 요구하며 시민에게 20차례 연락하고, 근무시간에 카페 주인에게 반복해서 애정을 고백한 경찰관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경찰관 A 씨가 부산경찰청장을 상대로 강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경사 계급인 A 씨는 2023년 부적절한 언행과 품위손상, 지시명령 위반과 민원취소 강요 등 사유로 강등처분을 받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청구를 기각한 1심과 달리 2심은 A 씨 징계사유가 비위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일부 사유가 인정된다면서 일부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 징계를 유지해도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특히, A 씨 민원 취소 시도로 경찰조직의 기강과 조직에 대한 국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단했고, 근무시간에 카페 여주인의 거부 의사표시에도 반복적으로 애정 고백을 한 것도 사안이나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