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재판서 '검사 퇴정명령' 판사, 연임 재심사 대상 올라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 당시 직무대리 검사를 퇴정시킨 재판장이 대법원의 연임 재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허용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오늘(28일) 내부망 코트넷을 통해 10년 임기 만료를 앞두고 법원행정처로부터 연임 적격 여부가 문제 되는 판사로 의결돼 2차 연임 심사를 진행하게 됐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허 부장판사는 늘 원칙과 정의를 지켜왔다며, 비위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행위가 있었다면 윤석열 정부 검찰이 가만히 놔뒀겠느냐며 연임 재심사에 반발했습니다.

앞서 허 부장판사는 2024년 11월 11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공판에 하루 직무대리로 출석한 정 모 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해 논란이 됐습니다.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심사를 거쳐 연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