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로 중학생 제자 성폭행한 교사 구속 기소

중학생 제자와 동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한 교사의 강제 추행 혐의를 밝혀내고 구속 기소한 수사팀이 대검찰청 우수 사례로 뽑혔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28일)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 등 4개 수사팀을 8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지청 형사2부는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가량 중학교 2학년 제자를 23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교 음악교사 A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동의를 받았다'는 A 씨 주장을 받아들여 불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은 A 씨의 위력 행사가 있었다는 피해자 진술을 확보해 A 씨의 죄명을 변경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밖에도 보완 수사를 통해 국제 멸종위기종을 조직적으로 밀수한 조직을 적발한 서울동부지검 형사 2부와 합의금을 목적으로 스님을 성추행범으로 무고한 2명을 구속 기소한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 등이 우수 사례에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