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합, 김건희 상고심 심리...한덕수·이상민 사건도

대법원이 김건희 씨의 이른바 '3대 의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심리를 진행합니다.

대법원은 오늘(29일) 전원합의기일을 열고 김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과 한 전 총리,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 등을 심리합니다.

대법관 내부 합의 결과 상고 기각이나 파기 환송 등 결론이 나오면 바로 선고 기일이 지정될 수도 있지만, 추가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다음 기일에 논의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김건희 씨의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제공하는 게 정치자금법이 금지하는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는지를 쟁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한 전 총리 등의 내란 사건을 두고는 내란 중요임무종사죄의 해석과 범위를 따져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