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청탁' 제넨셀 창업주 2심 징역 4년...법정 구속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 핵심 인물인 제넨셀 창업주 강 모 씨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30일) 오후 2시 배임 혐의 등을 받는 강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강 씨가 브로커로 알려진 사업가 양 모 씨 회사에 전환사채 인수대금 형식으로 지급한 6억 원이 김승원 전 후보자를 통한 식약처 청탁 알선 대가가 맞는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강 씨가 의도하지 않았을 수 있지만 임상시험 승인으로 제넨셀 대주주였던 세종메디칼의 호재를 믿고 주식을 산 많은 사람이 피해를 봤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강 씨는 식약처 임상 승인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된 보고서를 제출하고, 승인 청탁을 대가로 정치브로커 양 모 씨의 사업체 전환사채 6억 원을 부당하게 인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1심은 강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