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해킹 피해 확산...평택 공원서 외국인 패싸움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AI를 활용한 것으로 추정되는금융권 해킹 공격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은주연 배우 개인에 대한 비방과 인신공격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관련 이슈 포함한사건 사고 소식,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모시고 자세히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화 암살자들 관련 논란, 주연배우 개인에게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유해진 씨의 자택 앞에서 시위가 이어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소속사에서 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태거든요. 이런 경우를 어떤 범죄로 볼 수 있을까요?

[이웅혁]
일단 범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상당히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한 단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 역사전쟁을 하는 듯 역사에 대한 해석권은 우리 진영에만 있다. 또는 문화전쟁 같은, 소위 말해서 우리 진영에 이익이 되는 이른바 사상의 문화적 진지를 구축해야 되겠다는 이런 상황 같고 마치 자기의 정체성을 진영과 동일시하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정치부족주의처럼 심지어 지금 말씀하신 단순히 예술인, 영화인이 이를테면 우리 부족이 아니면 그야말로 처단을 해야 될 그럴 대상으로 삼게 되는 이른바 정치부족주의의 한 모습도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범죄를 논하기에 앞서서 상당히 쪼개진 우리 사회의 단면이 아닌가,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정치권에서는 마치 부추기는 양상도 있지 않나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범죄와 관련돼서는 다중이 모여서 일정한 협박을 하게 되면 사실은 협박으로 비춰질 가능성도 있죠. 겁을 주고 사과를 하라든가. 이제는 더 이상 영화를 안 보겠다든가 바로 응징을 하겠다든가. 이러면 다중이 모여서 겁을 주니까 당연히 특수협박에 해당이 되는 범죄이고요. 더군다나 이 장소에 계속 나타나서 기다리면서 무엇인가 불안감을 조성하는 지속성, 계속성이 있게 되면 소위 스토킹처벌법에 관한 위반도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집시법과 관련해서도 일정한 소음, 규제도 있는 것인데. 60데시벨 이하가 돼야 하는데 상당히 소음을 야기시킨다든가 등의 행동을 하게 되면 역시 집시법 위반의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사과를 해라, 힘에 의해서, 외력에 의해서. 그러면 이 역시 강요죄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개인이 영화인으로서, 직업으로 한 행위를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우리 부족이 아니면 처단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충성을 보이려고 하는 이런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 우리 사회의 단면이 아닌가 평가해 봅니다.

[앵커]
이번 시위도 그렇고 요즘 항의나 시위가 늘어나면서당사자뿐만 아니라 직접 관련이 없는 주변인들이 피해를 겪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웅혁]
그 부분이 사실은 집회의 시위, 표현의 자유, 또 결사의 자유가 우리 헌정사에서는 상당히 다른 기본권보다 우선 가치를 둬 왔었습니다. 판례의 입장에서도 다른 가치는 조금 양보하고 참아야 할 수위 넘은 것들도 판례 등에서 설시를 했었습니다만 사회가 상당히 다변화되고 이익도 계층별 또는 직업별로 나뉘었기 때문에 과연 집회의 시위 자유만 우선시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 재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영업에 있어서 방해도 있을 거고요. 평안하게 수면을 취해야 할 주거 평온의 권한 이것이 반드시 집회시위의 권한보다 못한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본다면 판례의 전향적인 변화라든가 또는 관련된 법에 적어도 수면에 대한 평온권은 보장할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한 개정도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새로운 시대적 변화의 요구가 아닌가, 이런 평가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학교 지역이라든가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심지어 휴식을 취하는 주거지인데 원치 않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소란, 불안감 이런 것에 있어서는 주거에 있어서 평온권도 중요하게 보호해야 할 그러한 기본권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 변화와 법적인 평가와 관련 법의 개정도 있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유해진 씨 집 앞 항의시위 때문에 이웃 주민들도 불편을 호소하는 상황인데 우리 사회가 성숙한 시위 문화 관련해서 고민을 해 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계속해서 금융권 해킹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연이어서 금융권 해킹 사건이 일어나서 걱정이 큰데요. 경찰이 입건 전 조사어 착수한 상황입니다. 지금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을까요?

[이웅혁]
일단은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것은 아니지만 거의 착수한 것과 다름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내사 단계입니다. 일단은 피해 정도를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디지털 증거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휘발성이 높기 때문에 증거를 보존하는 것부터 이미 시작되지 않았을까. 이를테면 로그 기록이라든가 관련된 여러 가지 디지털 증거들의 확보 그것부터 시작이 되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는지, 어떠한 해킹 방법을 썼는지에 관한 재구성을 하는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현재 진행 중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관련된 자료들을 이미지 복사를 해서 그것을 놓고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1인에 의한 소행인지 아니면 다수인지 등을 밝히기 위해서 7개 이상의 시중 은행 등에 해킹이 이루어진 것으로 봐서 관련 사안과의 비교 검토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아마 IP 추적, 즉 역으로 추적하는 작업도 곧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범죄 혐의가 확인된다고 하면 관련된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이라든가 또는 해외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국제적인 형사사법 공조라든가 하는 것이 곧 이루어질 것인데 어쨌든 내사, 입건 전 조사 단계이기는 합니다마는 사실상 수사에 준하는 형태로 진행 중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금융위 내부의견에 따르면 중국발 AI을 활용한 해킹 흔적이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이라면 사안이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이웅혁]
그렇죠, 왜냐하면 중국발 AI 오픈소스로 보이는 것이 중국어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혹시 중국인이 아닐까부터 또는 혹시 이것을 가짜로 중국인인양 하면서 다른 국가의 소행이 아닌지,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다고 동일인이라고 판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제한도 없고 국적에 있어서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아직까지는 해외인인지 또는 내국인인지 또는 목적에 있어서도 안보에 있어서 교란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그보다는 금전적인 목적으로 이를테면 단순히 잠가놓고 열어주는 조건으로 요구하게 되는 그런 형태인 것인지. 아니면 한번 건드려보는 정찰용 작업인지 등에 있어서는 중국 용어가 있었고 중국의 AI 보조 수단이라고 하더라도 아직은 확정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와 같은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금융권에 있어서 한국전력에서도 비슷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유출 정보 사고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전 측에서는 직원 2만 4000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하는데 한전 같은 주요시설의 보안이 만약에 AI 에이전트 해킹에 의해서 뚫려버린다면 혹시나 국가안보체계도 흔들릴 수 있지 않나이런 우려가 나오거든요.

[이웅혁]
저는 그 부분이 제일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현재까지는 일단 한전 측에서 소위 AI 에이전트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계속 조사를 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그런데 어쨌든 우연치고는 9월 말부터 10월 초에 제1금융권, 제2금융권에 AI 사용 해킹이 발생했을 때 이 일이 생겼을까. 그 점이 석연치 않고요. 더군다나 2만 4000명 전 직원의 주요한 정보가 다 표출이 됐다고 하는 이 점은 2015년도 한수원에 대한 북한의 해킹 작업을 연상케 하는 대목인 것이죠. 그 당시에도 소위 말해서 원자로와 관련한 여러 가지 설계도가 특정 사이트에 오픈이 됐다는 말이죠. 이건 상당히 심각할 수 있는 것이 2015년, 2016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했을 때 그때에도 발전소 등에 이와 같은 직원을 해킹하는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공공망, 전력망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관련된 임직원을 통해서 가짜로 여러 가지 역할과 사회공학적 역할을 활용해서 할 수가 있겠죠. 사실은 가짜로 만들어서 이메일을 통해서 한번 상상해 보게 되면 송전망, 배전망이 끊기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상 이건 블랙아웃이 되게 되고 이건 전산망하고도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른바 최근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통적 전쟁이 아니고하이브리드 전쟁 같은 경우가 항상 사이버 공격을 하는데 사이버 공격의 대상이 사적 영역에서의 금융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공급망, 더군다나 전력망 이것을 표적으로 한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한전에 관한 추가조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AI 에이전트와 연관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여러 가지를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개인 금융에 관한 불안도 상당히 심각한 것은 분명한 거죠.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핵심망 자체는 침해가 되지 않아서 금전적인 강취라든가 금전적 이체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파생적인 범죄가 생길 가능성은 상당히 많이 있죠. 왜냐하면 맞춤형 사기를 칠 수 있거나 또 맞춤형 대출을 받을 수 있거나 맞춤형 보이스피싱을 할 수 있는 우려점들이 있는데뿐만 아니고 한전이라고 하는 전력망을 와해시키려고 하는 것도 사회공학적 방법으로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서는 아주 심각한... 어쨌든 양자가 사이버 안보, 큰 틀에서 보게 되면 국가안보 차원의 위협이다라고는 공통적인 특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일련의 사태를 보면 우리 사회가 AI 에이전트 해킹에 대한 대비책이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이 들기도 하는데 가장 시급한 대응 방안은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이웅혁]
몇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개별 기업 차원에서 보안에 대한 투자를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투자 비율 중에서 사이버 보안에 관한 건 투자 비율이 10% 남짓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다 뚫리고 나서 그다음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하는 이런 식의 것은 지양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AI와 관련돼서 최근 6월달에 미국에서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클로드 미토스 프리뷰라고 하는 모델인데 소위 말해서 27년 정도 흠이 없었던 그러한 프로그램을 단 1시간 만에 발견을 해서 공격 자체가 성공했던 것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이 어느 나라에서 이 프로그램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국가의 기본 인프라망 자체가 위협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6월 20일부터 25일까지 미국에서 말씀드렸던 클로드 미토스 프리뷰의 전략적 수출 자체를 통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3일 뒤에 다시 오픈을 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한국에 맞는 보안 모델이 꼭 있어야 한다. 그래서 사실은 9월 27일, 제가 기억하기로는 과기부에서 우리 국가기밀데이터 보안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맞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개발을 하는 시점에 있었다는 말이죠. 이름 자체가 이른바 독파모라고 하는 모델이죠. 독자파운데이션모델을 적어도 보안에 있어서는 구축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만 되는 이유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국 것을 쓰게 된다면 우리의 중요한 기밀 데이터가 다 미국 프로그램으로 넘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 데이터 서버링이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을 테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독파모, 독자파운데이션모델, 이것을 단독으로 개발을 한다고 했다가 국회에서 제출한 정부 예산안을 보게 되면 이걸 다른 파운데이션 모델하고 함께 간다고 하다 보니까 이 모델의 독자 개발 가능성이 와해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점이 있는 것입니다. 요약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의 기밀과 우리의 정보 자체는 우리의 AI로 방어를 해야 된다, 요약하게 되면 AI 공격은 AI로 막아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AI로 막아야 된다는 것. 그것도 질문에 대한 가장 중요한 답입니다. 어떤 식의 대안이 필요하겠는가 그 점에 있어서 국가 차원의 대한민국의 AI 방어로 AI 공격을 막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사건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찾아가서 자녀가 보는 앞에서 살해한 공무원 사건. 한 시사프로그램에서 다뤄지면서 다시 주목을 받게 됐는데요.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던 정황이 CCTV에 그대로 담긴 거죠?

[이웅혁]
CCTV 모습을 보게 되면 상당히 계획적일 뿐만 아니고 아주 잔혹하다. 더구나 5살 딸이 있음에도 끔찍한 공격행위, 이혼소송 중에 있던 아내에게 28회의 끔찍한 공격행위를 했고 더군다나 접근하는 방법도 오토바이를 사용해서 자신의 얼굴을 감추기 위해서 헬멧을 쓴 상태로 그리고 도주하는 것도 아주 계획적으로 도주를 하게 되는 이런 것으로, 더군다나 신분 자체도 공무원이었고요. 어린이집에 데려다주려고 하는 그 시간까지 미리 다 파악을 해서 결국 28회 이상의 공격 행위를 통해서 아내를 살해했던 그런 모습이 CCTV에 아주 적나라하게 담긴 사안이었습니다.

[앵커]
이 범행의 정황을 아무리 간략하게 설명을 하려고 해도 너무나 잔혹해서 소름이 끼칠 정도인데 왜 이렇게 잔혹했다고 보세요?

[이웅혁]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가부장적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고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자체는 가정폭력의 가해자였던 거죠. 그래서 이혼소송 중에 있던 아내가 4회 이상 신고를 한 것에 대한 앙심과 복수가 가장 큰 범행의 동기였다. 본인도 그와 비슷한 진술을 한 것 같습니다. 이혼소송 결과에 양육권이라든가 또는 위자료 등에 있어서 불리한 것 같다고 한 것도 범행의 한 동기였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정폭력의 전반적인 모습이 신고를 했을 때 오히려 관계가 더 악화되고 이것에 대한 응징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가부장적인 악순환이 생기는 것이 보통인데 이번 사례가 아마 전형적인 가정폭력의 끔찍한 모습이 드러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원에서 거주했는데 이와 같은 가정폭력에 대한 공격 때문에 피해자가 경기도 광주 가족의 집으로 피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쫓아가서 결국은 3주 동안 계획을 해서 살해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또 이 과정에서 사법 절차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형식적이기는 합니다마는 주소 자체가 그대로 이혼소송 서류에 있어서 결국은 노출됐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도 있었던 것 같고요. 더군다나 경찰에 이와 같은 내용을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경찰이 적극적으로 이와 같은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와 유사한 사안들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한 통계에 의하면 이렇게 여성이 살해되는 경우가 3일에 한 번꼴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관계성 범죄는 그야말로 사망을 해야 끝난다고 하는 이건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가 아까 사이버 안보에 관한 얘기도 했지만 이것은 인간 안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평가합니다.

[앵커]
이 사건 피해자의 경우에 스마트워치를 지급받고 경찰도 안전조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변을 막지는 못했단 말이죠.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이웅혁]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른바 스토킹 또는 관계성 범죄의 가해자들의 상태는 아주 극단적인 상태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상대방을 살해하고 나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 그러니까 시간 자체가 1분이면 족한 거죠. 그런데 출동하는 시간은 3분 안에 도착하면 사실 빠른 거죠. 또 스마트워치를 눌러서 출동을 빨리 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이와 같이 가정폭력 또는 스토킹 범죄는 불과 30초 안이면 상황이 극단적으로 끝나게 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몇 년 전 중국 저동에서도 오피스텔에 남성 가해자가 접근한 시간과 끔찍한 사망이라는 결과가 생기는 총 시간을 보게 되면 1분이 걸리지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처럼 피해자의 얘기만을 들어서 임시조치 그러니까 접근하지 말아라, 격리해 놓고 이런 것은 말로만 경고를 하거나 글로만 경고를 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외국 같은 경우는 가정폭력 관련된 신고가 접수되면 무조건 의무적 체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만큼 끔찍한 일이 생기니까. 일단은 격리시키고 상당 기간 이렇게 떨어져서 다른 장소에 감금을 해 놓는 형태인 거죠. 그런데 이러한 법 제도가 우리 스토킹 처벌법에도 잠정조치 4호에 있기는 합니다. 한 달 동안 유치장 등에 구금할 수 있는. 그런데 이런 사안을 일반적인 형사사건하고 동일한 입장에서 검사와 판사가 바라보기 때문에 경찰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신청하면 승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접근금지라든가 또는 경고하는 선에서 그치다 보니까 이렇게 나를 신고한 그러한 나의 여자친구, 나의 아내는 내가 바로 응징을 하고 끔찍한 일을 하고야 결국 끝나게 되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인. 우리 현재 법 제도가 있는데 잘 활용을 안 하는 거죠. 그것도 적극적 개선이 있어야 할 대목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끝으로 외국인 패싸움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경기도 평택시의 한 주택가 공원에서 외국인 여러 명이 패싸움을 벌였는데요. 지금 경찰 내부에서는 당시에 코드 제로가 발령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코드 제로가 발령되면 매뉴얼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웅혁]
코드 제로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모든 경찰 경력을 가장 신속하게 집중해서 현장에 배치하는 것이 코드 제로의 모든 원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는 각 지구대 관할이 있는데 꼭 지구대 관할 순찰차가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지역에 가까운, 그것이 형사기동대 차가 될까 수도 있고 순찰차가 될 수도 있고 무조건 신속하게 먼저 가야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112 상황실장이 바로 모든 것을 주관해서 지휘를 하게 되는 이런 형태인 것이고요. 또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 장비, 장구를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그와 같은 태세를 갖추는 것까지. 그러니까 코드 0에서부터 코드4까지 위험성과 급박성의 단계별로 나눠져 있는데 가장 신속하고 가장 급박하기 때문에 경찰 인력을 최대한 동원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인접 경찰서의 형사기동대까지 동원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인 거죠. 그래서 이번 사안 같은 경우도 아마 처음 신고해서는 주변 시민들이 30명 이상이 패싸움을 하고 있다. 그래서 흉기가 난무하고 야구방망이, 각목 등이 부딪치는 소리가 난다고 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코드 제로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코드 제로는 그와 같은 형태인데 러시아 또는 키르기스스탄 등과 관련된 그런 폭력사건으로 일단 추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키르기스스탄 국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웅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장에 2명의 20대가 있었는데 현행범으로 체포가 된 것 같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는데 그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유학비자를 받고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당사자의 얘기는 집중적으로 본인들이 폭행을 당했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사안의 본질이 그야말로 우발적인 다툼 때문이었던 것인지. 혹시 요즘에 외국인에 의한 집단 폭력들이 지역의 이권과 주도권을 놓고 다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혹시 국내에 있는 자국의 조직폭력과 연계가 된 것인지 등에 있어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앵커]
우리나라에도 외국인들이 늘면서 관련 범죄도 늘고 있는데 증가하는 외국인 범죄를 통제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이웅혁]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민정책하고도 연동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흉기를 많이 사용하는 경향도 있는데 또 어떤 면에서는 이민을 하는 경우에 특정적으로 우리가 기준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노동력에 대한 확보 때문에 그런 기준을 제대로 안 만들어 놓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끔찍한 상태의 잔혹한 범죄가 많이 생기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안 자체는 이민정책에 대한 전격적인 개정 같은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중요한 것은 결국 외국인 범죄에 대한 사전 첩보 수집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외사과가 대폭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 인력이 상당히 적고 몇 년 전에 신림동 등에 흉기 난동 등의 사건 때문에 외사과 인력 자체가 이쪽으로 추출이 됐는데 어쨌든 한국 사회가 글로벌 커뮤니티로 바뀌고 있다 보니까 여러 형태의 외국인들이 많이 오죠. 그렇다고 본다면 외사 기능에 대한 사전 첩보 수집과 분석, 배포가 상당히 취약한 것 같은데 그와 같은 것도 함께 있어야 하고 외국인들이 한국에 잘 정착해서 동화할 수 있는 동화 문화 프로그램도 함께 작동하게 되면 외국인 범죄가 큰 틀에서 보게 되면 내국인에 의한 범죄보다 외국인의 범죄가 꼭 많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증가 속도가 상당히 높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대안이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