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소년원생이 담임 얼굴 무차별 폭행에 목 졸라...규율 위반 폭증

지난 1월 광주소년원에서 한 원생이 담임교사의 얼굴을 13차례 폭행해 넘어뜨리고 발로 목 주변을 졸라 견갑골 골절 등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이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광주소년원 소속 A 군은 해당 사건으로 장기 1년, 단기 8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년원생 규율 위반 행위는 2022년 382건에서 2025년 764건으로 늘어나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고, 특히 교사 대상 폭력 행위는 2022년 41건에서 2025년 84건으로 3년 만에 2배 넘게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권 추락은 소년범 재범률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전국 소년원 출원생의 재입원율은 2025년 15.7%에서 올해 22.5%로 늘어났습니다.

김동아 의원은 소년원 현장의 교사들이 무방비로 폭력과 상해에 노출돼 있다며 법무부가 교사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