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생계비 계좌' 한도 초과 시 자동 분리송금

'생계비 계좌'에 한도를 넘는 돈이 들어오면 초과금이 미리 정한 계좌로 알아서 나뉘어 송금되는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법무부는 오늘(6일) 국무회의에서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생계비 계좌 한도 초과 시 전액 미입금이 아닌, 한도까지는 계좌에 예치되고 이를 넘는 금액은 지정해둔 본인 명의의 관리 계좌로 자동 송금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생계비 계좌는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생계비 목적의 돈을 넣어둘 수 있고 예치금 전액 압류가 금지되는 계좌로, 올해 2월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1인당 1개씩 만들 수 있는데, 지난달 15일 기준 68만7천241개가 개설돼 법무부는 매월 최대 1조7천억여 원 생계비 보호 효과가 있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