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 대통령 명예훼손' 모스 탄 출국정지 집행정지 신청 또 기각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모스 탄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조모상을 이유로 출국정지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탄 전 교수의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탄 전 교수의 출국정지 처분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탄 전 교수는 지난해 미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있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탄 전 교수는 지난 7월에도 출국정지 연장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