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살해한 40대 딸..."투자 실패 질책에 범행" [뉴스퀘어 2PM]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경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이경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사건 얘기해 보겠습니다. 충남 천안에선 60대 아버지를 살해한 40대 딸이 구속됐는데,'투자 실패 갈등' 때문이었다고요?

[이경민]
그렇습니다. 지난달 13일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잠을 자던 아버지를 둔기로 내려쳐서 살해한 사건인데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바로 검거가 된 게 아니라 3주 정도 지나서 범행이 발각된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딸한테 당시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지 확인했는데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돈을 받아서 아버지로부터 수억 원을 받아서 수년간 투자를 했는데 계속 실패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를 만날 때마다 투자 실패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책을 하는 부분들이 스트레스로 다가왔고 본인이 이런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범행 3주 뒤에 덜미가 잡혔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임주혜]
일단 곧바로 도주를 한 겁니다. 이후에 한 숙박업소에 장기투숙을 하고 있었는데 강원 속초에서 투숙하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장이 이 여성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하면서 실종신고를 하면서 범행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겁니다. 이 여성이 어디 간 것인지, 실종 확인을 위해서 조사하다 보니까 아버지 집을 방문하게 되었고 여기서 살해 현장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안이고요. 결국 아버지 집에서 시신이 발견되자 긴급체포까지 이루어진 범행의 전말이 드러나게 된 사건입니다.

[앵커]
여성이 경찰조사에서 범행 당일에 아버지를 살해할 마음을 먹었다고 진술했다고 하는데 범행 직후 본인이 살았던 곳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간 걸 보면 계획범행을 한 게 아닌가라는 추측도 있더라고요.

[임주혜]
가능성은 충분히 열어둘 수 있습니다. 범행의 동기라든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느 정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투자했는데 이것이 실패했고 이에 대해서 아버지로부터 계속적인 비난을 받았기 때문에 범행을 했다고 본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면죄부가 된다거나 범행동기로서 참작할 만한 사유가 된다는 뜻은 전혀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성, 목적성을 갖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금전적인 동기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부분이 확인이 가능하고요. 금전적인 부분을 착복하고자 범행을 계획적으로 나간 것은 아닌지 수사기관에서 반드시 밝힐 지점입니다.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부녀 관계였기 때문에 보험과 관련된 부분, 이후에 어떤 메시지라든가 통화를 한 바가 있는지 볼 필요가 있고요. 우발적인 상황에서 이런 범행을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후 대화라든가 여성이 했던 행적들을 전반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딸이 아버지를 살해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 살인죄보다 존속살해가 더 처벌의 수위가 높지 않나요?

[이경민]
일반 살해가 5년 이상 징역형이고 존속살해 같은 경우에는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형입니다. 법정형이 존속살해가 더 높다고 볼 수 있고 법률체계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유교사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이런 부분들이 존중될 필요가 있고 아버지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다 보면 패륜 범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중처벌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 존속살해 혐의가 적용되고 살해를 한 동기도 우리가 보지 않을 수 없는데 당시 투자 실패한 부분을 아버지가 계속 질책하니까 그 부분이 스트레스였다. 어떤 동기든 납득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더욱 나아가서 투자 실패로 인한 부분 때문에 아버지를 이렇게 했다고 하는 부분이 법원에서도 좋게 보지 않을 것 같아서 어느 정도 형량에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3주 동안 방치한 부분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이경민]
시신을 훼손하거나 은폐를 시키거나 했다면 추가로 사체손괴은닉 죄명으로 추가될 수 있는데 살해하고 나서 지금 밝혀지고 보도된 바로는 우발적이다라고 경찰은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만약에 계획범죄였고 그런 부분들의 연장선상에서 아버지 시신을 방치했다고 하면 형량에 있어서 반영될 수도 있겠지만 우발적으로 이런 행동을 했다면 이후의 행적들이 다른 죄명으로 엮일 만한 행적까지는 아니었다고 하면 그렇게는 반영 안 될 것 같아서 사실관계는 앞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만큼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마지막 사안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룰 내용은 SNS에서 큰 주목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충북 청주의 한 백화점 인근 도로의주정차가 금지된 황색 실선 구간에고급 외제차량이 장시간 주차해둔 상황입니다. 여기에 주차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임주혜]
황색실선 안쪽 구역입니다. 당연히 주차를 하면 안 되고요. 주말에 백화점 앞 도로라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이 더 공분을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평소보다 차량 통행이 많은 지역이고 상습적으로 정체가 되는 구간인데 여기에 떡하니 차량을 세워뒀다는 겁니다. 어떤 연유에서 차량을 세워두게 된 것인지 그 부분도 확인이 필요해 보이지만 현재까지 사진이라든가 진술들을 보자면 이렇게 차를 주차해 두고 장시간 방치해 둬서 인근이 굉장히 혼잡했고 통행에 방해가 있었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곳에 왜 고급차량을 장시간 세워두었는지 의문으로 남는 부분이고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임은 물론이고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쳤다는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매우 높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화면 상에 나오지 않습니다마는 차량 주변에 견인지역 표지판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주말이어서 단속을 안 한 건지, 아니면 고가의 차량이어서 단속을 못한 건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경민]
견인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단속반이 단속을 못 했으면 견인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나온 내용만 가지고는 당시에 단속을 주말에 하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특히 황색실선이기 때문에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것도 맞고 과태료 부과 대상도 맞는데 청주에서 발생했던 일인 만큼 청주의 기준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됐을 것 같고 이 부분도 견인이 왜 이뤄지지 않았는지 주말의 특수성도 있어서 그런 것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만약에 이 차량에 대한 견인이 이뤄졌는데 견인 과정에서 차량에 파손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차주에게 견인의 주체가 보상해야 되는 문제도 발생합니까?

[임주혜]
그런 부분 때문에 고가의 차량 특히 차고가 매우 낮아서 견인차량이 안전하게 이동이 어려운 차량 같은 경우에 견인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정당하게 절차를 거쳐서 견인을 했다면 이것까지 책임을 묻게 할 수 없는 상황도 존재하고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로 끝나기에는 어려운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일반교통방해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을 방해하는 경우에 일종의 업무방해처럼 교통을 방해하는 것처럼 책임을 묻는 규정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백화점 주차장 출구에 본인이 화가 나는 일이 있다고 떡 하니 주차를 해놓아서 다른 차량들이 아예 빠져나가지 못하게 했다. 이럴 때는 성립되겠지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 우회해서 다른 차량들의 이동 자체는 가능했기 때문에 다른 처벌까지는 어려울 수 있어 보이거든요. 하지만 많은 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했다는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커 보이고요. 주말이라는 점, 어느 정도 이 차량이 방치됐는지 확인이 어렵지만 견인도 가능했던 사안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민폐주차 논란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경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