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손에 흉기 묶었다'...전자발찌차고 흉기난동 [이슈플러스]

■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백기종 공인탐정연구원장, 사회부 송수현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인천 구월동상가에서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관련해서 사회부 송수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앞서 저희가 조경원 기자 이야기도 들었는데 상가에서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발생했는지 다시 한 번 개요를 정리해 주시죠.

[기자]
알겠습니다. 먼저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오후 1시 50분쯤 인천 구월동에 있는 상가 건물에서 한 남성이 칼을 들고 난동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범행 당시 CCTV 화면을 보면 이 남성이 등산복을 입고 굉장히 빠른 걸음으로 지나가고 있는데 이 모습이 손에 흉기를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앵커]
양쪽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자]
맞습니다. 목격자들은 테이프 같은 걸로 칼을 동여매고 있다고.

[앵커]
고정을 한 거죠?

[기자]
지금까지 8명이 다쳤다시 고 하고 이 가운데 20대 여성 1명은 심정지 상태로 이송이 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행이 CGV나 홈플러스 같은 다중이용시설이 위치해 있는 곳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큰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지금까지는 1명이 심정지 상태로 이송되고 7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이 됐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일단 대형 상업시설들도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하에서부터 지상으로 올라오면서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말씀하신 대로 양손에 흉기를 묶었단 말이죠. 그렇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오늘 이 사건을 사전에 계획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기자]
그런 상황으로 추정이 됩니다. 사실 양손에 흉기를 묶은 것과 동시에 목격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의 가방 속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10가지 흉기가 쏟아져 나왔다고 전했는데요. 특히 지하에서부터 한 층, 한 층 올라오면서 범행을 했기 때문에 부상자가 집중해서 발생한 곳은 2층이었는데요. 여기가 푸드코트가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앵커]
지금 들어온 속보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생한 인천 구월동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서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관련 사건을 보고받고 긴급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 30분, 조금 전에 전국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경찰청이 밝혔습니다.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금일 화상회의를 통해인천경찰청장으로부터 사건 발생 개요, 그리고 수사 및 조치 사항을 보고 받았고요. 인천경찰청장에게 범행 동기를 포함하여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도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금일 긴급 전국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 이후에 인천 사건 현장을 찾아서 현장조치를 점검할 예정이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는데요. 관련된 소식들 이어지는 뉴스에서 좀 더 정리되는 대로 저희가 다시 한 번 계속해서 뉴스를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스튜디오에 백기종 공인탐정연구원장님도 함께 나와 주셨는데 원장님, 오늘 사건 사실 도심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더 충격이 큰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백기종]
2023년도 서현역 AT플라자 사건, 그다음에 신림역 칼부림 사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시민들에게 포비아 상태, 공포 심리가 사실은 잠재돼 있거든요. 그런데도 백화점이라든가 역단이라든가 군중들이 운집한 장소에서 자체 경비 시스템이 아직도 허술하다는 증거가 드러났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매체에 있다가 지하철을 타고 왔는데 지하철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자체 철도경찰관이 있거든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는 장소에서 이렇게 돌발적인, 예를 들어서 사회부적응자라든가 그다음에 흉기를 소지한 정신질환자 이런 사람들이 일으킨 범죄가 굉장히 큰 피해를 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응시스템이 아직도 완비되지 않은 불안한 사회. 이게 큰 우려를 주고 있다, 이렇게 평을 합니다.

[앵커]
앞서 송 기자에게도 질문했던 사항인데 일단은 피의자가 지하에서부터 1층씩 올라왔다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양손에 흉기를 각각 하나씩 묶어서 범행을 진행한 건데 이런 점들로 미뤄봤을 때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백기종]
굉장히 계획된 범행이죠. 왜 그러냐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는. 소위 말하면 상가의 2층 같으면 식당가가 있기 때문에 많은 설마들이 운집하는 장소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하에서부터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양손에 흉기를 동여맨 상태에서 또 등에는 30여 정의 흉기가 소장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사전에 치밀하게 마음을 먹고 많은 사람들을 살상을 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상당히 치밀한 계획범행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들어온 속보 한 가지 더 더 전해 드리겠습니다. 경찰청에 이어서 법무부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면서 이번 사건 경위와 전자감독관리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피의자가 2019년 전자감독 개시 이후 지도감독에 순응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 왔고 재범 등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근 갈등이 있었던 병원에 대한 1인시위 과정에서 본인이 들고 있던 푯말에 집에 있던 부엌칼로 구멍을 뚫는 행위를 해서 흉기 소지 혐의로 입건이 됐었고요. 정신질환 증상 완화를 위해서 알코올중독 그리고 심리상담을 실시하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관련 내용도 정리되면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계속해서 관련 이야기를 정리하고 있는데식당가에서 식사하던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범행이 저질러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식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피가 어려웠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범행을 했을까요?

[백기종]
지금 속보에서 나온 것처럼 정신질환, 소위 말하면 예전에 살인미수 혐의로 4년간 복역을 한 그런 전과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인천 계양구에 있는 한 병원에서 1인시위를 할 때도 상당히 난폭한 모습을 보였다는 후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흉기 소지를 굉장히 습관화하는 행태. 그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는 장소를 표적 삼아서 결국은 표적범행을 했다, 계획된 범행, 물론 정신질환에 의한 착란, 망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는 하더라도 여기서 또 하나 어떤 문제점을 노출하냐면 정신질환자에 대한, 더군다나 보호관찰관이 계속해서 주시하는 전자장치 부착자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허술한 것으로 드러나 버렸죠. 그래서 2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지만 거의 회복이 불능한 상태로 의료진은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머지 부상자들도상당히 중상을 입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공격 목표가 바로 경동맥이 있는 목 쪽을 상당히 공격한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렇다고 하면 엄청난 계획범행에 표적범행을 했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럼 양손에 흉기를 각각 테이프로 고정을 했는데 이건 어떤 의지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백기종]
굉장히 많은 사람을 살상하겠다, 본인이 범행을 할 때 이 흉기를 빼앗기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의 피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손에 흉기를 동여매고 그 예리한 흉기를 계속 휘두르면서 찌르면서 많은 사람들을 살상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보이기 때문에 정말로 상당히 끔찍한 그런 범행으로 묻지마 칼부림 사건 중에 가장 잔인한 범죄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원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일단 인명피해도 있었습니다. 현재 8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지는데 지금까지 인명피해 상황 그리고 피해자들이 어떻게 이송됐는지 이 부분도 정리해 주시죠.

[기자]
지금까지는 1명이 심정지 상태로 이송이 됐고요. 나머지 7명은 중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피해자들을 모두 인천 소재에 있는 5개의 병원으로 분산해 이송해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심정지 상태로 이송된 20대 여성은 응급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깨나 갈비뼈에 자상을 입고 이런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치료받고 있고요. 1명은 옷가지가 찢기는 피해까지 있었습니다.

[앵커]
아까 저희가 법무부 관련된 속보를 전해 드리면서 2019년부터 정신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 왔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혹시 정확하게 어떤 질병이었는지 이런 부분도 혹시 취재된 부분이 있습니까?

[기자]
그런 부분은 추가 취재를 통해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요. 당시 정신질환 치료약을 복약을 한 상태에서 범행을 했기 때문에 어떤 약인지도 취재를 통해서...

[앵커]
그러면 소방당국에서는 건물에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현장에서 대응하는 겁니까?

[기자]
당시 범행 사실이 밝혀졌을 때는 바로 인천남동경찰서장이 나와서나와서 30여 명을 투입해서 현장을 통제했었고요. 그리고 소방당국도 많은 인명피해를 우려해서 응급의료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이 밀집한 곳이었기 때문에 당시 여러 흉기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인명피해를 많이 예상해서 이런 수습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 현장에서 흉기난동을 벌였던 59살 남성 A 씨가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는데 체포됐던 과정도 전해진 게 있을까요?

[기자]
당시에는 일단 시민들이 체포 과정에서 제압을 해서 참여한 것으로 나왔는데요. 오후 1시 50분쯤에 CGV 건물 안에서 흉기 2개를 가진 사람이 이용객들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그리고 여러 명의 시민들이 제압에 나섰고 실제로 YTN이 만난 시민들 중에서도 자신들이 푸드코트에 있는 의자를 들어서 방어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 주면서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전해 줬는데요. 결국 5분 만에 경찰이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앵커]
그러면 첫 번째 신고가 있었고 몇 분 정도 뒤에 도착을 했느냐, 이 문제로 봤을 때 한 5~7분 정도 사이라고 보면 될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빠르게 현장에 도착을 했다. 그리고 남성의 가방에서 송 기자가 흉기 10개 이상이 발견됐다라고 전해 줬는데 왜 이렇게 많은 흉기가 있었을까요? 각 손에 하나씩 고정된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왜 더 많은 흉기를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백기종]
그렇게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굉장히 강력한 의지, 계획범행 그리고 많은 사람을 살상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양손에 흉기를 동여매고 그런 상태에서 찌르고 휘두르고 했다는 부분인데 본인이 만약 그냥 흉기를 사용할 때는 이 흉기를 뺏겼을 때, 자기가 마음먹은 계획, 마음먹은 살상을 더 진행하지 못한다는 우려를 했던 것 같아요. 정신질환자가 이런 형태의 치밀한 범행을 계획했다는 것은 정신질환자로 보기가 어려운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결국 등산복 차림에 배낭 같은 곳에 흉기가 10여 정 이상 내지는 많은 흉기가 있었다고 하는 부분은 끝까지 어떤 경우라도 본인이 마음먹은 범행을 완수하겠다, 완성하겠다. 이런 의지로 보이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앞에 송 기자 말씀하셨지만 이 범인이 어떤 의지를 보였냐면 지하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다가 공격대상이 보이니까 거꾸로 에스컬레이터를 역으로 내려와서 공격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31세 된 시민과 서너 사람이 뭉쳐서 의자를 들고 막고 그다음에 제압을 한 상태가 전해지거든요. 그리고 이미 경찰은 이때 코드제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출동을 해서 현행범 체포를 해서 체포한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제압을 하고 막기도 했고. 그런데 치밀하게 계획한 범죄일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흉기가 이미 가방에도 여러 개 있었고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살인예비나 음모죄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는 건가요?

[백기종]
이미 살인예비, 음모는 포함되고요. 살인미수 내지는 살인죄로 처벌을 받죠. 왜냐하면 20세 여성이 심정지 상태인데 만약에 회복불능 상태에서 안타깝지만 운명하신다면 살인죄 그리고 살인미수 그리고 살인예비음모라고 하는 부분은 그 범죄에 흡수가 되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계획하고 어떤 범죄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의도 이런 부분들이 결국 살인미수와 살인죄에 포함되기 때문에 아마 살인예비음모는 그 범죄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앵커]
이게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똑같이 포함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백기종]
네, 정신질환이라고 하더라도강남역 사건도 정신질환자가 공중화장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여성을 공격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나중에 전부 대법원에서 보면 유죄로 확정이 됐습니다. 다만 심신미약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형이 상당히 감경 내지는 감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정신질환자라는 의사의 소견이나 진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획된 범행이 확실하고 그다음에 위험성이나 가벌성이 충분하다고 하면 충분히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피의자 A 씨가 무좀치료 증상이 낫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물 병원 앞에서 2개월 동안 1인시위를 벌였다고 하는데 그러면 해당 병원을 범행 타깃으로 잡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될까요?

[백기종]
사실 해당 병원에서 1인 피켓시위를 하면서 격앙된 행위라든가 흉기를 들고 피켓시위를 하는 것들이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병원에서 본인이 2개월 동안 1인 피켓시위를 했지만 관철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이 본인은 상당히 심층적인 분노, 증오 이런 게 폭발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내재된 반사회적 경향 내지는 사회를 향한 분노, 이런 부분들이 이 사건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그런 상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이미 A 씨가 지난달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 이런 시민의 신고도 있었다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 겁니까?

[기자]
아까 말씀해 주신 내용처럼 인천 계양구에 있는 병원과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 1인 시위를 최근까지 진행했었는데요. 이 흉기 소지 혐의로 입건된 게 불과 지난달 15일입니다. 흉기를 가진 상태에서 시위를 하다가 경찰에 붙잡힌 게 겨우 한 달도 되지 않았던 겁니다. 이 피의자는 병원 앞에서 최근까지 1인시위를 진행해 온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본인이 들고 있던 팻말에 집에서 가져온 부엌칼로 구멍을 뚫는 행위를 하게 되면서 시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에 입건이 됐습니다.

[앵커]
지금 들어온 속보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앞서 심정지 상태였던 20대가 수술을 했는데요. 맥박이 회복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오후 조금전 5시 반쯤에수술은 종료가 됐는데 현재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에서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20대 심정지 피해를 입은 여성은 아직까지는 의식을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심정지에서는 회복을 한 상태고 산소호흡기로 호흡을 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천 흉기난동 사건으로 심정지 상태에 빠진 20대 여성, 수술 5시 반쯤에 끝났고요. 맥박을 회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관련 내용은 추가 소식이 들어오면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의식이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보면서 계속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일단은 계양경찰서에서 최근에 A 씨를 입건해 관련 혐의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렇다는 것은 당시에도 위험 징후가 있었지만 어쨌든 오늘 사건 발단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백기종]
사실 공중협박죄라든가 흉기소지가 총포도검화약류에 관한 법률로 입건을 하거든요. 그러나 이런 죄명을 가지고는 그 사람을 동향 관찰 내지는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조직폭력배를 보면 1급 관리자가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하면 정기적으로 관찰을 하거나 관리하는 행태죠. 그러나 이런 정도의 범행으로 경찰이 충분히 어떤 인력이나 시간도 되지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정신질환자, 특히 이 부분은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전자장지 부착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개선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자가 지정된 구역이나 지정된 시간을 벗어나서 경계를 침범하는 행태가 보인다고 하면 경찰이 바로 신속하게 연동되는 이런 시스템이 아직까지도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늘상 송파에서도 강력 살인사건이 났을 때 보호관찰자가 전자장치를 부착한 것을 떼어버리고 지하철을 타고 이동해서 나중에 살인한 이후에 체포가 되기는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늘상 경찰에 신속히 통보돼서 협업하는 수사.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이런 형태가 사실은 상당히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럼 지금의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목적은 추적을 위해서입니까?

[백기종]
아닙니다, 전자발찌 부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일정한 시간 내에 외출을 금하는 형태. 그다음에 본인이 가서는 안 되는 장소 있죠. 어린이가 다니는 학교라든가 이런 구역이 있습니다. 이곳을 갈 때는 전자장치 경보음이 울립니다, 보호관찰관에게. 그리고 이 사람이 전자장치를 부착을 했던 것을 떼어버리면 경보음이 울려서 체포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자장치 부착자가 재범을 할 경우에는 이걸 떼지 않고 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다고 하면 보호관찰관이 알기 때문에 경찰에 신속하게 통보가 되면서 협업한 수사, 그래서 이런 불상사나 큰 피해를 막아야 되는 시스템이 신속하게 도입돼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앞서 저희가 법무부 속보 전해 드리면서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외부 전문가와 중독 상담을 했고요. 그리고 보호관찰관과 면담과 정신질환 치료 복약 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호관찰관이 12시 30분 정도까지 함께 점심식사를 하면서 지도감독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전자장치 훼손이나 훼손 시도, 준수사항 위반 등도 없었다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모니터링은 되고 있는 건가요?

[백기종]
모니터링은 하고 있고요. 면담을 했어도 특이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지금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이 59세 된 범인은 굉장히 계획적이고 치밀한, 그리고 오래전부터 사회 부적응 상태에서 지내오면서 반사회적 성향이 내재돼서 아마 우리가 보통 어떤 얘기를 합니까? 분노충동 조절장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크게 내재된 상태에서 오랫동안 플랜을 해서 그다음에 흉기를 준비하고 어떤 형태로 범행할 것인가를 계획하는 이런 부분이 오늘 그 시간 사건이 발단이 됐고 이런 피해를 안긴 겁니다. 제가 지금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 대중교통에 의해서 YTN에 오는데 제가 놀란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우리가 휴대폰을 다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속보로 뜨니까 옆에서 2030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또 터졌어. 그리고 이거 정말 무섭다, 그러면서 주변을 경계하는 눈빛들이. 제가 그걸 보면서 수사를 했거나 경찰관으로 오래 생활했던 사람으로서 이 사회가 벌써 각자 가지고 있는 휴대폰 때문에 이런 전파가 속보가 되면서 결국은 공포 심리가 확산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렇지만 한편으로 속보는 속보 나름의 의미는 있는 것이니까요.

[백기종]
속보가 결국 이런 경계심을 주는 이런 이점을 준다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앞서 저희가 살펴봤던 부분은 피의자가 지난달에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관련 혐의 때문에 조사를 진행했다. 이런 내용들을 짚어봤는데 과거에 보면 살인미수 전력으로 징역 4년 실형 복역한 전력도 있다면서요?

[기자]
맞습니다. A 씨가 2015년 2월에 인천 부평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전처였던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서 선고를 받았는데요.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받았습니다. YTN이 확보한 판결문을 함께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전처에게 재결합을 하자고 제의를 했는데 분명한 대답을 듣지 못하자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한 건데요. 심지어 경찰이 출동해 제지를 했는데도 살인의 고의성을 가지고 전처에게 계속해서 흉기를 휘두른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당시 재판부가 양형 이유를 밝히면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흉기를 빼앗았는데도 오히려 더 격분해서 살해를 하려 들었다고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리하면 과거에도 살인미수 전력으로 징역 4년 그리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의 명령을 받았던 인물이었던 겁니다.

[앵커]
그리고 또 피의자 소지품에서 다량의 약물도 발견이 됐는데 경찰조사에서 범행 당시 약물 복용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했거든요. 이게 정신질환이나 알코올 관련된 약들인 건가요?

[기자]
정확히 어떤 약물인지는 추가 취재가 필요한 상황인지만 앞서 말씀드린 법무부에서의 설명 자료를 보면 당시에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약을 복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고요. 판결문에서도 알코올의존증이 심각한 상태라고 나온 상황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계속 사건을 정리해 드린 대로 오늘 오후 인천 구월동 상가에서 벌어진 흉기난동을 목격한 시민들이 있는데요. 50대 남성이 아무 말도 또 이유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을 공격했다면서 당시의 상황을 전했습니다. 또 취재진이 현장에서 만난 한 시민은 시민들과 식당 관계자가 힘을 합쳐서 대치한 끝에 피의자를 제압해 경찰에 인계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민들의 목격담 준비돼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일촉즉발의 상황,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이 묘사가 됐는데 지금 보시기에 시민들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무자비하게 계속해서 휘두르면서 다가왔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면 묻지마 칼부림 사건 이렇게 봐야 할까요?

[백기종]
그렇습니다.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부적응 그리고 알코올의존증이라든가 정신질환에 기인한 사고인데 사실은 사회에 대한 부적응 그리고 본인이 뭔가 증오나 감정이 폭발되기 직전의 상태가 유지됐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 대한 분노가 결국은 표출된 범행인데 이 범행을 보면 본인은 자포자기 상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이런 중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정말 사형이 선고되기도 하고 최대 무기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하는데 이런 것을 감안하면서 본인이 자포자기 형태의 분노 표출 내지는 증오 범죄를 하는 거거든요. 예전에 많은 사건들을 보면 소위 말하면 사회부적응자가 분노 표출을 과도하게 하면서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는 이런 경우인데 정말 이 범죄도 똑같은 형태를 띠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호관찰제도 그다음에 전자장치 부착 범죄 그다음에 정신질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약물중독에 의한 이런 사람들의 사회적인 관리. 이런 부분들이 이 사건으로 또다시 화두에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 저희도 속보로 전해 드렸었는데 심정지 상태에 빠졌던 20대 여성이 맥박을 회복하고 아직까지 의식은 없는 상태지만 그래도 회복이 되고 있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되면 피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나 범죄 혐의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걸까요?

[백기종]
현재는 살인죄가 5년 이상 무기, 사형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사망 판정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 살인죄로는 의율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살인미수 내지는 이 범죄가 적용됩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정말 다행히 회복된다고 하면 죄명은 살인미수죄로 의율을 하는데 살인미수죄라고 해도 살인의 의도가 굉장히 크고 많은 사람들을 공격하는 살상범죄이기 때문에 살인죄에 준하는 부분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앵커]
아까 송 기자가 4년 전 사건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하면서 전처가 피의자의 흉기를 뺏으니까 굉장히 격분을 했다, 이런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도 양손에 흉기를 묶어둔 것을 보면 뭔가 흉기에 대한 집착을 보이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백기종]
예전에도 살인미수 피의자로 입건이 돼서 수감생활을 4년 정도 할 때도 그때도 취재해 보면 살인을 하기 위한 흉기를 사용했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범인은 흉기에 대한 집착 내지는 흉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정도, 양손에 흉기를 동여맨 상태로 본인이 둘러메고 있는 가방에 10여 정 이상의 흉기를 소장하고 있었다고 하는 부분은 정말로 반사회성 내지는 증오 감정이 크다. 그래서 이걸 폭발시켜서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는 굉장히 다중을 상대로 큰 살상 범죄를 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보인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앵커]
앞으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텐데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해야 할까요?

[백기종]
먼저 심리부검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강력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프로파일러가 투입된 상태에서 도대체 범죄 동기가 뭐냐. 그다음에 사회에 대한 어떤 불만이냐. 본인이 어떤 불만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프로파일링을 합니다. 그리고 조사를 해서 영장청구를 하면서 범죄나 범행 동기를 브리핑 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시간을 잠시 뒤로 돌려보면 2023년에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2023년 7월에 신림동 칼부림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인 근시일에 서현역에서도 있었고.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발생한 칼부림 사건으로 인해서 유사한 모방범죄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할까요?

[백기종]
저는 모방범죄의 가능성이 꽤 크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영웅심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사회부적응자가 분노표출, 증오 감정이 커졌을 때 또 우리가 보통 일본에 보면 은둔형 외톨이가 큰 사건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사회성이라든가 사회부적응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정신질환 내지는 분노 충동 조절장애가 결합이 되면서 사회에 굉장히 과도한 피해를 주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후적으로 국가나 사회가 대비를 하고 시스템을 보완하는 이런 행태가 지속돼서 많은 국민과 시민이 안전하고 그다음에 이런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방지태세를 갖춰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백기종 공인탐정연구원장, 사회부 송수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