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대납' 최서원 병원비 3,900만 원...정부, 1심 패소

정부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서원 씨를 상대로 병원비 3,900만 원을 반환하라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5일) 국가가 최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에게 원칙적으로 구치소가 대납한 진료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최 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최 씨는 2019년 구치소에서 당한 부상으로 어깨 수술 치료를 받은 뒤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진료비를 내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교정 당국이 대신 낸 병원비 3,927만 원을 돌려달라며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최 씨 측은 대위변제일인 2020년 10월부터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