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살해' 임시조치 지연...수원가정법원장 "대책 강구"

20대 남성이 장모를 살해한 뒤 아내를 납치해 도주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임시 조치가 지연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김래니 수원가정법원장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법원장은 오늘(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건에서의 미흡한 점이나 재발 방지 대책을 고민한 바 있느냐'는 진보당 손솔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법원장은 첫 번째 임시 조치는 지난달 30일 만료됐는데 연장 신청은 따로 없었고, 두 번째 임시조치는 긴급한 사안으로 판단되지 않아 당일에 조치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손 의원이 각 기관이 서로 책임을 미루면 안 된다고 질타하자 김 법원장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앞서 '장모 살해' 사건의 피의자는 이보다 앞선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입건돼 한 차례 임시 조처가 내려졌지만, 재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범행이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