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란 가담' 박성재, 항소심 징역 9년...1심 징역 25년에서 감형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감형됐습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점검하는 등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수호 의무를 부담함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계엄에 가담했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내란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며 1심 선고와 같은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