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박성재, 2심서 대폭 감형...징역 9년 선고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대폭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 대한 원심판결 일부를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출국금지 관련 조치를 지시하고, 수도권 교정시설 수용 여력 등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서울구치소의 '수용거실 현황'을 검토하도록 지시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등 인력 파견을 지시한 혐의는 박 전 장관 항소를 받아들여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사전 모의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비상계엄이 위헌적이란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필요사항을 지시하는 등 적극 가담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선고 결과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면서 당연히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점검하는 등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수호 의무를 부담함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계엄에 가담했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