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소청, '극우 논객' 지만원 구속영장 청구...27일 구속 심사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으로 지칭해 복역한 뒤에도 계속해서 관련 허위 사실을 전파한 극우 논객, 지만원 씨가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수원지방공소청은 어제(22일) 5·18민주화운동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지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원지방법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반에 지 씨에 대한 구속 전 심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 씨는 누리집 '지만원의 시스템클럽'에서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북한군으로 지칭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북한군 개입설 등이 담긴 '5·18 초상화'라는 제목의 책을 최근 출간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4일 지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공소청은 지 씨를 한 차례 면담한 뒤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 씨는 지난 2023년에도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이라 지칭하고 비방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확정받고 복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