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정농단' 최서원 형집행정지 또 연장...내년 2월까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이던 최서원 씨의 형집행정지가 3개월 추가 연장됐습니다.

YTN 취재를 종합하면, 청주지방공소청은 지난달 최 씨가 건강 문제를 이유로 낸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여 내년 2월까지로 기간을 늘렸습니다.

최 씨는 앞서 지난 6월 3개월의 형 집행정지 허가를 받아 임시 석방됐고, 지난 8월에도 2개월 연장 요청이 받아들여진 바 있습니다.

공소청이 주거지로 정한 서울 한 병원에서 치료 중인 최 씨는 현재 휠체어를 통해서만 이동이 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씨는 최근 병원에서 한 유튜브 채널과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형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의 위험이 있을 때, 또는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최 씨는 2020년 직권남용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 등을 확정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해왔는데, 2022년에도 척추 수술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일시 석방됐다 다시 수감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