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학살 폭로' 임기윤 목사 유족, 3억6천만 원 국가배상 확정

1980년 광주에서 벌어진 학살의 진상을 알리다가 계엄군에 연행돼 숨진 고 임기윤 목사의 유족들에게 국가가 3억6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임 목사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파기환송심을 지난 5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앞서 파기환송심이 임 목사의 위자료에 더해 유족 위자료 1억4천만여 원을 추가로 인정하면서 전체 배상액이 3억6천만여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임 목사는 1980년 신군부 비판 설교를 했다는 이유로 계엄합동수사단에 불법 구금돼 조사를 받다가 사흘 만에 뇌출혈로 쓰러져 이후 숨졌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지난 2023년 5월 6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급심에서는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5·18 보상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진 2021년을 기준 삼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