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합, 구속만료 하루 전 한덕수 심리...석방될 듯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 만료를 하루 앞둔 오는 19일 내란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기일을 열기로 하면서 한 전 총리의 석방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대법원은 오는 19일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속행기일을 진행합니다.

지난 9월 두 사건에 대한 첫 전원합의기일을 진행한 지 한 달여 만으로 한 전 총리는 오는 20일, 이 전 장관은 다음 달 18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석방될 경우 형 집행을 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대법원에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고, 이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서는 징역 9년으로 형량이 늘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9월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내란 사건이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며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