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조작기소 특검법 '의무 감형' 조항 추가 검토 필요"

수사에 협조하면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 또는 면제해주도록 규정한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법원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법원행정처는 '형의 필요적 감면'을 규정한 조작기소 특검법 조항에 추가 검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조작기소 특검법 수정안 제26조는 주요 진술이나 증언을 하거나 자료를 내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관련 범죄로 처벌될 때 법원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는 특검법 시행 당시 이미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이에 대해 행정처는 범행 중대성 등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을 감면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며 형의 필요적 감면이 아닌 임의적 감면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