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백림 사건' 고 윤이상 다음 달 재심 선고...징역 3년 구형

'동백림 사건'에 연루돼 옥살이를 한 작곡가 고 윤이상 씨의 재심에서 공소청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공소청은 오늘(1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윤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 재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소청은 재판 과정에서 고문이나 가혹 행위 관련 주장은 나오지 않았고, 윤 씨가 정부 허가 없이 평양을 방문해 간첩 교육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윤 씨 유족 대리인단은, 동백림 사건은 처음부터 청와대가 기획해 판결 선고까지 지휘한 사건이라며 검찰이 이를 아직도 부인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오후 3시 선고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백림 사건은 지난 1967년 중앙정보부가 유럽에 있는 유학생과 교민 등 194명이 동베를린 북한 대사관을 드나들며 간첩 활동을 했다고 발표한 사건입니다.

당시 법원은 윤 씨에게 간첩 혐의는 무죄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6년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박정희 정권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동백림 사건을 대규모 간첩사건으로 과장했다고 밝혔고, 법원은 2023년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