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공소취소 논란에 "진상규명 집중...억측 전제 의견 부적절"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지휘 가능성에 대해 지금은 진상규명에 집중할 때고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기존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11일) 서울 문정동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 첫 출근길에서 공소취소 진상규명 결과에 따라 수사 지휘권을 사용할 것이냐는 질문에 많은 예단과 억측을 전제로 의견을 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선 후보로서 입법권자의 결정을 평가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 자신은 공소취소 모임과 특검 대상 사건 변호인으로 참여한 일도 없는 만큼 특검의 진상규명 활동을 예단과 선입견 없이 지켜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작기소 특검 수사 대상인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선 충분히 보고받지 못한 상태라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또 이 대통령 측근들에게 성남산업진흥재단 인사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청문회 과정에서 소상하게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많은 기대와 우려를 접하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새 형사사법 체계 안착과 제도 변화 과정에서 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새로 선임될 공소청장과 협의해 조직 안정과 구성원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고, 공정한 기소권 행사를 통해 사법 정의를 실현하고 인권 보호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