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보험 가입 대가로 732억 원 리베이트...총책 구속 송치

보험에 가입하면 거액의 사례비를 주겠다며 법인 대표들을 끌어들인 일당이 공소청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총책 30대 남성 A 씨를 보험업법 위반, 배임수·증재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공범 27명과 사례비를 받은 법인 대표 46명, 명의를 대여해준 158명은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21년부터 3년 동안 법인 대표들이 회삿돈으로 경영인 정기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뒤, 그 대가로 대표 505명에게 732억 원어치 사례비를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명의로 보험 모집 수당을 나눠 받는 수법으로 소득세 229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이들은 보험 가입을 권유하면서 '기록 없는 현금'을 받을 수 있다며 법인 대표들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