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공소취소' 논란에 또 "법과 원칙...특검 지켜볼 것"

■ 진행 : 나경철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사회부 우종훈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인사청문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며 '공소취소' 문제에 대한 즉답을 또 피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며, 지금 예단과 억측을 전제로 논란에 의견을 내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습니다. 사회부 우종훈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용철 후보자가 오늘 첫 출근길이었는데 이 '공소 취소' 문제에 어떻게 답했나요?

[기자]
가장 큰 관심사가 공소취소에 대한 이용철 후보자의 입장이었죠. 총평을 해 보자면 큰 틀의 변화는 없었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전에 냈던 입장과 큰 틀의 변화는 없었다는 게 총평인데 우선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용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지금은 진상 규명에 집중할 때이고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된다는 기존 입장에변화는 없습니다.]

보면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 법과 원칙을 강조해야 하고 그 이전에는 진상규명이 먼저 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후보자는 그러면서 특검의 진상규명이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그 이전에 억측과 예단을 가지고 논란에 답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고요. 또 그러면서 오늘은 자신은 공소취소의 모임 멤버도 아니다. 그리고 특검 사건의 변호인으로 참여한 이력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의 수사를 선입견 없이 보겠다고 했는데요.

이 발언이 주목됐던 게 공소취소 모임 멤버라고 하면 떠오르는 분이 있을 겁니다. 김승원 전 후보자죠. 그리고 특검 사건의 변호인,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하마평에 올랐던 박균택, 양부남 의원입니다.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이 세 사람이 떠올랐던 말이라서 주목이 됐고요. 또 이어서 조작기소 특검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보냐라고 물어보니까 본인이 평가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면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오늘은 보다 명확한 입장을 내주지 않을까, 기자들이 기대를 했던 이유가 따로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시점별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명이 금요일에 됐습니다. 그러면 주말 동안 저희가 통화를 했을 때 공소취소에 대해서 천천히 입장을 내겠다는 것이 첫 번째 입장이었고 월요일에는 방사청으로 출근하면서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진상규명을 강조했던 오늘의 입장 그리고 두 번째, 어제 기대를 모았던 이유가 내일 답하겠다, 그러니까 오늘 답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자들은 기대를 했고 뭔가 조금 진전된 입장이 나올까 했지만 결국 똑같은 입장이 나오면서 앞으로 청문회 과정에서도 이 부분이 계속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앵커]
지금 정성호 전 장관이나 김승원 전 후보자와 태도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나, 이 부분 짚어주시죠.

[기자]
많이 비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라고 하면 공소취소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쟁점이에요. 그런데 정 전 장관, 그리고 김 전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 비교적 명확한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두 사람의 말 한번 이어서 들어보고 다시 말씀듰습니다.

[정성호 / 전 법무부 장관 (지난 3월) : 법무부 장관으로서 특정 사건에 관련해서 공소취소를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는 그런 걸 지휘할 의도도 전혀 없고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김승원 /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난 9월) : 개별 사건의 공소 유지는 공판 검사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 권한을 존중하고….]

보시면 포인트가 다른 게 느껴지실 겁니다. 두 사람은 지휘할 생각이 없다라고 선을 그은 반면에 이 후보자의 경우에는 법과 원칙이라는 차이가 되고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더 나아가서 야당에서 공세를 펼치는 부분이 이 후보자가 이른바 성남 라인이라는 거잖아요. 왜 성남라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기자]
이력을 보면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후보자가 참여정부 민정2비서관으로 참석했던 이후에 이 대통령과의 행적이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먼저 이 대통령이 몸담았던 법무법인 새길에서 대표 변호사까지 이 후보자가 지냈고요. 그 이후에 성남시장어 당선됐을 때는 인수위원으로 참여했었고요. 이후에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는 산하기관 대표이사를 맡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방위사업청장이 됐고 현재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까지 된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대통령과 친분으로 장관에 지명됐다라는 게 이런 부분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지적인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 후보자의 입장은 뭡니까?

[기자]
아무래도 이력을 보면 친분이 없다, 혹은 친분이 두텁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 테니 이 후보자는 본인의 자질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단순히 친분만 가지고 지명이 된 게 아니다라고 밝힌 건데 이것도 한번 준비된 녹취 들어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용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난 9일) : 저는 대통령과의 친분이 장관의 결격 사유가 될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질이 전혀 관계없이 친분만으로 임명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기자]
그러니까 본인에게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후보자의 이력을 둔 자질 논란은 이전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산하기관 대표, 이게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인데 여기서 하는 역할은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육성을 진흥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이 후보자의 경우는 법조인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성남시의회 회의록을 보면 이분 법조인인데 이게 적합하지 않은 자리냐라고 했을 때 거기서 이 후보자는 본인은 방위사업청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이런저런 사업들을 관리해 본 적 있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자질 논란, 비단 이번만 빚어진 건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처음에 저 지명이 공개되고 나서 정치권에서는 굉장히 생소한 인물이다라는 평가가 대다수였는데 법조계 판응은 어땠습니까?

[기자]
법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지명 소식도 직전에 알았고 그 이후에 이분이 어떤 평가를 받는 분인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법조인들한테 전화를 해 봤는데 기수를 말씀드리고 이름을 말씀드려도 대부분 잘 모른다고 평가를 하셨고요. 그만큼 의외의 인사일 수밖에 없는 거고 공소청 검사들 내부에서는 서로 단톡방에서 이분이 누구냐라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깜짝 인사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공소청 내부에서는 기대보다는 우려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무행정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반응을 의식했는지 오늘 이 후보자 출근길에서 법무행정에 관련된 이야기도 했어요. 공소청과의 관계도 잘 설정을 하고 교정과 관련된 일, 그리고 외국인 사무소 같은 일도 본인이 잘해 보겠다면서 포부를 밝혔는데 여기서 약간의 옥의 티는 이 후보자가 공소청장과 좋은 관계를 이어가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공소청의 현재 공식 표현은 검찰총장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야말로 법조계나 정치권 모두에서 의아한 그런 지명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또 논란이 된 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관련 논란이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정치권에서 이 후보자를 두고 대장동 숨은 설계자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유동규 전 본부장, 그러니까 키맨으로 지목되는 인물이죠. 이 사람이 성남시설관리공단으로 임용될 때 추천위원으로 참여를 했고 면접 점수를 많이 줬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대장동과 연관이 있다고 비판을 하는 건데, 이에 대해서 이 후보자는 본인이 면접위원으로 참여를 했던 건 성남시설관리공단,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본인은 그 이후에 대장동 사업과 관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이외에도 유동규 전 본부장은 포커를 쳤고 판돈이 컸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이 후보자는 첫 언론 질의응답 때 질문도 하지 않았는데 먼저 이 말을 꺼냈어요. 그러니까 유 전 본부장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는데 관련된 논란들이 이후에 청문회 과정에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으로 또 출근길이 계속될 텐데 앞으로 전향적인 태도 변화나 입장 표명이 있을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우종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영상기자 : 강보경
영상편집 : 변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