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교육감들 "교부금 내국세 연동 유지하고 5% 초과분만 나눠야"

역대 시·도 교육감 21명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5년간 교육 재정의 근간이 된 내국세 20.79% 연동제를 흔들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대신, 교부금이 전년보다 5%를 넘으면 초과분의 3분의 2를 미래투자 재원으로 삼자는 교육감협의회 대안을 정부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를 유지해야 하고 농어촌 같은 인구감소 지역에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연동제가 없으면 당장 내년부터 7조4천억 원의 재원이 부족해진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