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는 아내, 수익자는 남편…서명한 기억도 없는 종신보험 '섬뜩'

□ 방송일시 : 2026년 11월 12일 (목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이나용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방송 출연자의 소속 '법무법인 신세계로'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이나용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이나용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나용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저희는 결혼 14년 차 맞벌이 부부입니다. 결혼 초부터 돈 관리는 남편이 맡았습니다. 저는 제 월급 대부분을 생활비 통장에 넣었고, 남편이 알아서 대출도 갚고 저축도 하겠거니 믿었습니다. 남편은 늘 입버릇처럼 “애들 교육비에 대출 갚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 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만 믿고, 갖고 싶은 게 있어도 꾹 참으면서 아끼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남편과의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남편의 무관심하고 냉랭한 태도에 지쳐갔고, 결국 이혼하기로 했죠. 재산을 정리하려고 서류를 찾다가 남편 앞으로 온 보험사 우편물을 보게 됐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한 순간,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결혼 3년 차부터 매달 수십만 원씩 연금보험을 붓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두 개나 되는데, 모두 만기 수익자가 '시어머니'로 지정돼 있더군요. 거기에 결혼하기 전에 가입한 저축보험도 따로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돈이 한 푼도 없다더니, 혼자 노후 준비를 착실하게 해왔던 겁니다. 더 소름 돋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남편이 계약자이자 수익자이고, 제가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종신보험이었습니다. 제가 사망하면 남편이 거액의 보험금을 타게 되어 있는데, 저는 그런 보험에 자필 서명을 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제 동의도 없이 이런 보험을 들었는지, 등골이 오싹하고 섬뜩합니다. 남편에게 따져 물었더니, 미안하다는 말은커녕 이렇게 말하더군요. “연금보험은 내 노후 대비야. 수익자도 어머니로 돼 있는데, 니가 무슨 상관이야? 결혼 전에 든 보험도 내꺼야.”저는 그동안 같이 벌고 같이 생활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혼자 노후를 준비하다니... 배신감이 느껴집니다. 남편 명의로 가입한 연금보험도 이혼할 때 나눌 수 있나요? 수익자가 시어머니이거나 결혼 전에 가입한 보험이면 정말 제 몫은 없을까요? 그리고 제가 동의한 기억도 없는 종신보험은 어떻게 확인하고 처리해야 할까요?

◇ 조인섭 :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돈 관리를 전담하는 경우가 꽤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연처럼 상대방을 믿고 맡겼다가 이혼할 때가 돼서야 몰랐던 재산을 발견한다면 정말 황당할 것 같아요. 방송 들으시면서, 어떻게 모를 수가 있나...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배우자가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는 분들도 많으시죠?

◆ 이나용 : 요즘은 특히 더 각자 재산 각자 관리하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상대방 재산 목록을 미리 특정하지 못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 조인섭 : 남편은 모아둔 돈이 없다고 했지만, 알고 보니 결혼 3년 차부터 연금보험 두 개에 매달 수십만 원씩 넣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남편 명의로 가입한 연금보험도 이혼할 때 나눌 수 있나요?

◆ 이나용 : 네, 나눌 수 있습니다. 혼인 중에 부부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낸 보험은 계약자 명의와 상관없이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이때 보험의 가치는 그동안 낸 보험료 총액이 아니라, 지금 해지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직 연금을 받기 시작하기 전인 연금보험이라면 해약환급금이 그대로 평가액이 됩니다. 남편이 보험 내용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다면, 소송 중 보험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이나 재산조회 신청을 통해 가입 내역과 해약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남편은 보험금 수익자가 시어머니로 되어 있으니 아내가 나눠 가질 몫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보험금을 받을 사람과 보험계약자가 서로 다른 건데요. 수익자가 시어머니라는 이유만으로 이 보험을 시어머니의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 이나용 :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가 생기거나 만기가 되었을 때 보험금을 받을 사람으로 지정된 것일 뿐이고,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을 돌려받을 권리는 계약자인 남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자가 시어머니로 지정되어 있다고 해서 그 보험이 시어머니의 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며, 재산분할에서는 계약자인 남편의 재산으로 보아 해약환급금 상당액을 분할 대상에 포함하게 됩니다.

◇ 조인섭 : 결혼 전에 가입한 저축보험도 하나 있다고 합니다. 남편은 이 보험만큼은 아내와 상관없다고 하는데요. 가입 시점이 결혼 전이면 무조건 재산분할에서 빠지나요?

◆ 이나용 : 결혼 전에 형성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부부 한쪽의 특유재산이어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결혼 후에도 부부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계속 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판례는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협력했다면 그 증가분을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 당시의 해약환급금과 현재의 해약환급금을 비교해, 혼인 기간 중 불어난 부분은 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혼 후 보험료가 어느 계좌에서 빠져나갔는지 확인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조인섭 : 무엇보다 사연자분이 섬뜩했다고 한 건 종신보험입니다. 아내가 사망하면 남편이 보험금을 받게 되어 있는데, 정작 아내는 서명한 기억이 없다고 하거든요.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런 보험은 본인의 동의 없이도 가입할 수 있는 건가요?

◆ 이나용 : 가입할 수 없는 게 원칙이고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법 제731조는 다른 사람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체결 시까지 그 사람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보아,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체결된 보험계약은 무효이고 나중에 피보험자가 추인하더라도 유효해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보험회사에 계약서 사본을 요청해 서명이 누구의 것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남편이 사연자님의 서명을 대신 했다면 그 자체로 사문서위조 등 형사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예전에 사연자님이 직접 동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대법원은 동의의 기초가 된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생긴 경우 피보험자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이혼은 이러한 사정 변경으로 주장해 볼 여지가 큽니다.

◇ 조인섭 : 그렇다면 이혼하면서 이런 보험들은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을까요? 전부 해지해서 나눠야 하는 건지, 계약은 유지하면서 정산할 방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이나용 : 보험을 정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보험을 해지하고 받은 해약환급금을 나누는 방법도 있고, 연금보험처럼 해지하면 손해가 큰 경우에는 계약은 그대로 두고 해약환급금 상당액을 다른 재산에서 정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를 다른 배우자로 바꾸는 방법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승낙 등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꼭 챙기셔야 할 것은 사연자님 본인이 가입한 보험의 수익자입니다. 이혼한다고 해서 보험수익자가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으므로, 사연자님의 보험 중 남편이 수익자로 지정된 것이 있다면 이혼 후 직접 수익자를 변경해 두셔야 합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면 혼인 중 부부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낸 보험은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시어머니라는 이유만으로 분할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고요. 결혼 전에 가입했더라도 혼인 중 보험료를 함께 부담했다면 그동안 증가한 부분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은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므로, 계약서부터 확인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나용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이나용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