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05:45~06:00, 13:40~13:55, 18:40~18:55)
■ 방송일 : 2026년 11월 12일 (목)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이윤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변호사 (이하 이원화) : 사람은 누구나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혹은 가족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진 않을까.. 걱정될 때가 있죠.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그 두려움을 이용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 이야기는, 한 무속인 스승이 제자에게 건넨 황당한 말로부터 시작됐습니다. 70대 무속인이자 승려였던 남성. 30대 여성 제자에게 퇴마를 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족에게 불행이 닥칠 거라 겁을 줬습니다. 심지어 흉기를 동원한 의식까지 벌였죠. 결국 제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최근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범행.. 이번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제주에서는 20대 무속인이 미성년자에게 퇴마를 해주겠다며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까지 촬영해 협박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항소심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같은 퇴마를 내세운 성범죄인데, 누구는 징역 5년의 실형을 누구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건데요. 도대체 무엇이 이들의 형량을 갈랐을까요. 놀랍게도, 이런 사건, 찾아보면 제법 많습니다. 오늘 사건엑스파일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이원화 : 안녕하세요. 사건엑스파일, 이원홥니다. 로엘 법무법인, 이윤정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 이윤정 변호사 (이하 이윤정) : 네, 안녕하세요. 로엘법무법인의 이윤정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첫 번째 사건부터 살펴보죠. 70대 무속인이자 승려였던 남성이 여성 제자를 성폭행했다, 그런데 여기서... ‘퇴마의식’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 이윤정 : 보도에 따르면, 70대 무속인 A씨가 2024년 1월쯤 30대 여성 제자에게 퇴마를 빌미로 여러 차례 성폭력을 행사한 사건입니다. 돌아가신 스승의 영혼이 몸에 들어와 있으니 자신과 성관계를 해야 한다고 했고, 거부하면 본인과 가족에게 불행이 생긴다며 겁을 줬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강간과 유사강간, 피보호자간음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보도됐습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됐다고 합니다. 스승의 지위를 이용한 범행이었던 겁니다.
◆ 이원화 : 말을 듣지 않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될 수도 있고 가족에게도 나쁜 일이 생긴다고 겁을 줬잖아요. 사실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은 좀 나쁠지언정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넘어갈만한 하거든요. 그런데 피해자는 이 말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던 특별한 사정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 이윤정 : 피해자에게 그 사람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봐야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역시 무속인이었고, A씨를 스승으로 따르며 무속 신앙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가족의 불행을 반복해서 예고하고, 흉기까지 동원해 의식을 벌였다면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는 밖에서 보는 것과 다를 수 있죠. 재판부도 이런 종교적·심리적 취약성을 이용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합니다. 왜 그런 말을 믿었느냐고 피해자를 탓하기보다, 거부하기 어려운 관계와 상황을 어떻게 만들어냈는지 봐야 합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이 남성,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습니다. 서로 합의된 관계였다라는 건데 재판부가 이거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어떤 이유였죠?
◇ 이윤정 :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일관됐고, 다른 증거와도 맞아떨어졌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거부했는데도 A씨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성관계가 필요하다는 말을 반복하며 협박했다는 점을 짚었다고 합니다. 스승을 따랐다는 사실만으로 성적 접촉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죠. 상대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는지, 어떤 위협을 받았는지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그 관계에서 곧바로 벗어나지 못했다고 해서, 그 사실을 동의의 증거처럼 받아들여서도 안 됩니다.
◆ 이원화 : 비슷한 범행이 제주에서도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가해자가 20대 무속인이었고 피해자는 미성년자였는데, 채팅앱을 통해 만난 사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 이윤정 : 보도에 따르면 20대 남성이 2025년 2월, 채팅앱으로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에게 퇴마를 해주겠다며 제주도의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사건입니다. 범행을 촬영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과 친구들에게 영상을 보내겠다고 위협한 것으로도 보도됐습니다. 같은 날 다른 모텔로 데려가 나가지 못하게 한 뒤 다시 성폭행했다고 합니다. 퇴마를 구실로 접근한 뒤 촬영과 위협으로 피해자를 통제했다는 내용입니다.
◆ 이원화 : 한 번도 아니고, 같은 날, 장소까지 옮겨가면서 범행을 반복했단 건데 그런데 이 남성이 법정에서 한 말이 굉장히 황당하거든요. 뭐라고 했죠?
◇ 이윤정 : 자신은 어릴 때부터 이른바 신병을 앓아 기억을 잃곤 했고, 이번에도 퇴마 뒤 의식이 돌아왔을 때 범행 사실을 알게 됐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보도됐습니다. 한편으로는 범행을 인정하고 치료받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고 합니다. 다만 기억이 없다는 말과 법적으로 책임질 능력이 없었다는 건 별개입니다. 범행 당시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행동을 통제할 능력이 실제로 손상됐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진료기록이나 범행 전후 행동 등 객관적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하므로, 신병이라는 본인 설명만으로 결론 낼 수는 없습니다.
◆ 이원화 : 듣자마자, “무슨 소리야”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 판결 결과입니다.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받았다가, 항소심에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물론 항소심에서 형량이 높아지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형은 피했어요. 집행유예가 나왔단 말이죠. 기억상실 주장이 재판에 영향을 줬나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 이윤정 : 보도만으로는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기사에서 전한 양형 사유는 반성,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항소심은 범행 내용에 비춰 1심 형이 너무 가볍다며 형을 높였다고 합니다. 징역 3년의 집행을 5년간 유예한 것이어서 유죄판결은 맞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사회봉사 200시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됐습니다. 앞선 70대 사건에서는 반성이나 피해 회복이 없었다는 점이 지적됐다는 차이가 있지만, 죄명과 범행 내용도 달라 합의 하나로 형량 차이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미성년자에게 반복한 범행의 무게가 충분히 반영됐는지는 따져볼 문제입니다.
◆ 이원화 : 말씀하신 대로 합의가 아마 결정적이었던 걸로 보이기는 하지만 미성년자 대상으로 한 범죄였다는 점, 이 부분이 합의만으로 집행유예로 나온 것을 과연 납득시킬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의문으로 남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남성 같은 경우,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아예 공소기각이 됐더라고요. 이건 왜 그렇게 된 거예요?
◇ 이윤정 : 보도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협박 혐의가 공소기각됐다고 전합니다. 일반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여서, 1심 선고 전 유효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되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협박이 없었다고 인정한 무죄판결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별도의 범죄로, 합의했다고 공소기각되지 않습니다. 기사만으로 어떤 협박 행위가 기각됐는지까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강간이나 불법촬영도 처벌불원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저는 성폭력과 함께 발생한 일반 협박죄가 처벌불원으로 끝날 때, 합의 과정에 압박은 없었는지 더 엄격히 살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 그런 압박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피해자의 의사 존중이 가해자의 책임을 덜어주는 통로가 돼서는 안 됩니다.
◆ 이원화 : 퇴마를 빙자한 성범죄... 제주에서는 또 다른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번엔 자신이 대한민국 1% 엑소시스트라면서 암까지 고칠 수 있다, 주장했고요. 그리고 이번엔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니라 스무 명이 넘는다면서요?
◇ 이윤정 : 네. 1심 당시 보도에 따르면, 이 남성은 자신을 대한민국 1퍼센트의 엑소시스트라고 소개하며 암도 고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제주 서귀포시 신당에서 여성 20여 명을 상대로 유사강간이나 추행을 하고, 퇴마비와 굿값 등으로 2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몸에 귀신이 붙었고 퇴마하지 않으면 가족에게 해가 생긴다며 겁을 줬다는 보도입니다. 건강이나 가족을 걱정하는 마음을 이용해 성범죄와 금전 피해로 이어지게 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지인 소개나 인터넷 검색으로 찾아온 여성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보도여서, 도움이 필요해 찾아간 곳이 오히려 범행 장소가 된 셈입니다.
◆ 이원화 : 이 남성이 법정에서 한 말이 가관이더라고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듯 자신도 치료를 해준거다... 법정에서 이런 말, 통하나요?
◇ 이윤정 : 보도에 따르면 이 남성은 신체 접촉을 치료라고 주장하며 동의서도 제시했습니다. 1심은 징역 7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일부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돼 징역 5년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치료라는 설명이나 동의서만으로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행위별로 범죄가 입증됐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것 자체는 방어권 행사입니다. 다만 1심에서는 피해 회복 없이 피해자들이 합의금을 노리고 허위 고소했다며 비난한 점도 지적됐다고 합니다. 비슷하게 종교단체 지도자 정씨도 자신을 신이 아닌 사람이라고 설교했다며 세뇌를 부인했지만, 2025년 성범죄 사건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됐다고 보도됐습니다. 말로 내세운 설명보다 실제 지배관계와 범행 증거가 중요합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이 사건에선 의외의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이 무속인에게 피해자 일부를 데려간 50대 여성이 있었는데. 이 여성 역시 재판에 넘겨졌는데 무죄 나왔더라고요. 왜 처벌받지 않은 거죠?
◇ 이윤정 : 방조죄가 되려면 범죄를 돕는다는 인식과 그 범행을 쉽게 해주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소개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공범이 되는 건 아닙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여성은 자신도 거액을 내고 굿을 할 정도로 무속인을 믿었고, 가족과 지인까지 소개했다고 합니다. 1심은 이런 사정 등을 들어 범행을 돕는다는 인식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범죄를 알면서 도왔다는 점이 입증됐는지가 핵심이죠. 소개비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무죄인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성범죄가 벌어진다는 점을 알면서 피해자를 데려가거나 범행을 쉽게 해줬다면, 돈을 받지 않았어도 방조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그렇죠. 사실 이런 구조의 사건은 다단계 사건에서 문제가 많이 되기는 하죠. 다단계 사건에서 중간에 피해자인 분들이 나중에는 모집책이 되기도 하는 구조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 경우에 어느 정도 알고 가담을 했는지에 따라서 무죄가 되기도 하고, 또 유죄가 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황당한 사건들, 우리나라에서만 벌어진 일은 아니더라고요. 해외에서도 종교나 퇴마의식을 내세워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들, 많았죠?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 이윤정 : 네. 싱가포르에서는 가짜 퇴마에 소품까지 동원한 사건이 보도됐습니다. 70대 남성이 저주를 풀어주겠다며 여성에게 접근했는데, 미리 사둔 못과 실을 피해자의 몸에서 꺼낸 것처럼 꾸몄다고 합니다. 가족들에게는 놀랄 수 있으니 나가 있으라고 한 뒤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보도입니다. 남성은 2025년 징역 6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싱가포르에는 태형이 있지만, 이 남성은 50세를 넘겨 태형 대상에서는 제외됐다는 점도 우리와 다른 부분입니다. 영국에서는 30년 넘게 가게를 운영하며 지역에서 신뢰를 쌓은 남성이, 악령을 쫓는다며 여성과 가족에게 1만 3천 파운드 넘게 쓰게 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고는 성관계가 필요하다며 성폭행했고, 이후에도 효과가 없어서 악령이 돌아왔다고 했다는 겁니다. 이 남성에게는 2025년 징역 9년이 선고됐다고 보도됐습니다. 못과 실로 치료 효과를 꾸미거나, 효과가 없으면 악령이 돌아왔다고 설명하는 식이죠. 피해자가 계속 자신에게 의존하도록 만드는 속임수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원화 : 사건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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