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조작 의혹'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1심 무죄

'TV 조선 재승인 점수조작 의혹'으로 3년간 재판을 받아 온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오늘(12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위원장과 방통위 관계자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모 하에 조작 의도를 가지고 점수를 고친 게 아닌지 의심은 든다면서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020년 TV조선에 비판적인 시민단체 인사를 재승인 심사위원으로 선임하는 데에 개입하고 평가 점수 조작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사는 언론의 자유란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한 전 위원장에게 징역 3년을, 방통위 관계자 2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당시 재승인 심사위원장에게는 징역 2년 등을 각각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