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민주당 고발 건 각하

민주당의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채택이 직권남용이란 취지의 고발 사건이 각하됐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한병도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60명과 조정식 국회의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한 사건이 지난 3일 각하 불송치 됐다고 밝혔습니다.

각하는 수사 진행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절차를 마무리하는 처분입니다.

경찰은 국회의원이 특정 안건을 당론으로 정해 추인하는 행위는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고, 검경의 업무는 업무방해죄에서 규정하는 업무가 아닌 공무에 해당해 업무방해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발장 접수를 업으로 삼는다고 고발인의 직업과 경위를 불송치 통지서에 적었는데, 이와 관련해 서민위는 고발 취지가 왜곡되고 모욕당했다며 징계 요청 공문을 청와대에 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