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간제교사 퇴직 후 상여금도 평균임금 포함해야"

기간제교사가 퇴직 이후 지급 받은 성과상여금도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2일)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던 A 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퇴직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서울시가 A 씨에게 미지급 퇴직금 35만275원을 전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성과상여금이 등급 산정 등의 절차로 불가피하게 A 씨가 퇴직한 후 지급되었더라도, 퇴직 전 근무 기간에 대한 임금인 점은 분명하다며 성과상여금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A 씨의 퇴직금이 일부 지급되지 않은 것이 기간제 교사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22년부터 지난해 2월 말까지 공립 고등학교 2곳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던 A 씨는, 각각의 퇴직 이후 지급 받은 성과상여금이 퇴직금 계산 과정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