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계엄 위증' 18일 상고심 선고...2심 징역 2년 6개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받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상고심 선고가 다음 주 나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는 18일 오전 11시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와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엽니다.

조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홍장원 전 1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관련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