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교 회군' 조성현, '내란'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비상계엄 당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으로 윗선 출동 지시를 하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조성현 대령의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2일) 조 대령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조 대령은 법원에 출석하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던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고, 법정에서는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조 대령 측에 당시 국회 출입 통제를 왜 하는 것으로 생각했는지를 물었는데, 조 대령 측은 국회 안의 혼란을 판단하기 어려워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 지시의 위법성도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현장에서 대테러 상황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지 않았느냐면서, 담을 넘어서 국회 경내 진입을 명령한 이유 등에 대해 의견을 다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난 2024년 비상계엄 당시 수방사 제1경비단장이었던 조 대령은 계엄이 불법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제2특임대대에 국회로 출동하라는 명령을 내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 대령은 이후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했지만, 당시 특전사가 국회에서 철수하면서 단독 임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해당 지시를 내렸다는 게 종합 특검팀의 의심입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종합 특검과는 달리 조 대령을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조 대령 기소를 두고 두 특검이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