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한덕수 구속만료 앞두고 '헌법재판관 미임명' 재판부에 의견서

내란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기간 만료까지 일주일 정도 남은 가운데, 특검이 별건 재판부에 이런 상황을 우려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습니다.

내란 특검은 오늘(12일) 한 전 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선고기일 전 한덕수의 별건 구속 만료에 따른 참고 의견'이라는 제목의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특검은 해당 서면에서, 한 전 총리가 오는 20일 석방된다면, 30일로 예정된 선고기일을 비롯한 재판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 내란 혐의를 심리하는 대법원에 주거 제한 등의 조건을 붙인 보석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