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계엄 정당화 메시지' 윤석열·신원식 오늘 첫 공판

2026.11.13 오전 01:28
주요 우방국에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이 오늘(13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의 직권남용 등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엽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 선포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라는 등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공모해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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