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하청 구조가 만든 기사 경쟁...불법 사채 부추겨

[앵커]
배달업계에 만연한 불법 대부업 실태 YTN이 연속보도로 파헤치고 있습니다.

쿠팡과 배달의민족 등 배달 플랫폼의 '하청 구조'로 협력업체들의 경쟁이 심해진 게 '불법 사채' 관행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입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쿠팡과 배달의민족은 수년 전부터 이른바 '플러스'라는 배달 하청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기존에는 플랫폼이 배달기사 배정과 배달료 정산을 직접 해 왔지만, 하청 구조에선 외주계약을 맺은 협력업체가 각자 맡은 권역을 관리합니다.

본사는 일주일 단위로 기사들 몫인 배달 대금과 세금을 협력업체에 지급합니다.

이때 배달 물량에 따라 협력사의 수익이 되는 '관리비'도 함께 내려보냅니다.

전부 주는 건 아닙니다.

시간대별로 할당된 주문량을 초과 달성해야만 '관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량을 맞춰야만 수익이 나는 구조라, 급전을 빌려주는 '대여금'을 유인책으로 기사를 끌어모을 수밖에 없다는 게 협력사들 주장입니다.

[김지후 / 배달대행업체 관계자 : 쿠팡이나 배민의 하청업체에서 물량 개수를 맞춰야지 정확하게 돌아가는 시스템이라서 기사들 한 명 한 명을 잡아놓으려고….]

주문 거절률을 10% 아래로 유지하는 것도 '관리비'를 받는 조건입니다.

돈을 빌려 발 묶인 기사들이 '기피 주문'을 마다하기 쉽지 않다는 점도 '배달 사채'가 만연한 이유로 꼽힙니다.

[김지후 / 배달대행업체 관계자 : 대부업체 통해서 돈을 빌린 다음에…. (대여금 빌려주는 업체가) 비율로 따지면 80%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전체 지부.]

이처럼 배달기사들을 협력업체에 떠맡기는 구조 속에 불법적인 대여금 관행이 자리 잡았지만, 플랫폼 업체들은 정작 위법적인 운영에 대해선 책임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로 지적됩니다.

협력업체의 불법 사채 문제에 대한 입장을 묻자 쿠팡 측은 독립된 법인인 협력사의 운영에 개입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고, 배달의민족은 불법 행위를 한 협력사에 대해선 계약을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영상기자 : 박진우

디자인 : 정서윤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375)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