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고려아연 상대 '신주발행 무효' 2심 패소...1심 판결 뒤집혀

고려아연과 영풍이 경영권 분쟁 초기에 이뤄진 제3자 배정 신주 발행의 적법성을 두고 다툰 소송 2심에서 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고려아연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3일) 영풍 측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고려아연의 신주발행이 경영상 목적을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한 사유로 인정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2023년 현대차그룹의 해외법인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신주 104만 5,430주를 발행했습니다.

이에 영풍은 재작년 3월, 고려아연이 현 경영진의 경영권 유지와 확대를 위해 기존 주주를 배제하고 신주를 발행했다며 소송을 냈고, 1심은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며 영풍 측 승소로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