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로로파크 월미도점, '점유침해금지 가처분' 인용…두 달 만에 영업 재개

오픈준비중인 뽀로로앤타요테마파크 월미도점 건물 전경

인천 월미도의 대표 가족형 실내 테마파크인 '뽀로로앤타요 테마파크 월미도점'이 야간 용역을 동원한 외부 세력의 불법 점거 사태를 끝내고 영업 정상화에 돌입한다.

주식회사 뽀로로파크는 건물 위탁자인 주식회사 월미산업개발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점유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인천지방법원 제21민사부가 11일 점유 회수 및 방해 제거·예방을 명하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월미산업개발 측이 지난 9월 18일경 법령에 기한 강제집행 절차 없이 용역 인력을 동원해 테마파크에 무단 진입하고 출입구를 봉쇄한 행위를 '적법한 점유에 대한 위법한 침탈'로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부동산의 인도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법률 절차에 의하지 않은 자력구제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며, 뽀로로파크 측을 '순전히 피해자 입장에 있는 채권자'로, 월미산업개발 측을 '가해자인 채무자'로 명시하고 "채무자들의 행위로 법치주의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월미산업개발 측에 지상 2~5층 테마파크 매장 전부 및 부속 기계·전기실의 점유를 풀어 집행관에게 인도하고, 출입구와 통로 등에 설치한 철판·펜스·시정장치 및 비방 현수막 등 일체의 장애물을 철거할 것을 명령했다. 효력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집행관을 통해 채무자 비용으로 강제 철거가 진행되며, 임직원·고객 출입 방해 및 테마파크 내 놀이시설·설비·캐릭터 조형물의 반출과 손괴 행위도 일절 금지됐다.

2024년 4월부터 10년 장기 위탁운영계약에 따라 월미도점을 운영해 온 뽀로로파크는 지난 9월 기습 점거 당시 직원 감금 및 기물 파손 피해 속에서도 고객 안전을 위해 영업을 일시 중단하고 법적 대응을 이어왔다. 뽀로로파크는 이번 결정을 바탕으로 인천지법 집행관실과 인천제물포경찰서의 협조 아래 불법 장애물을 철거하고 시설 안전 점검을 마친 뒤 수일 내 영업을 재개할 방침이며, 특수건조물침입·업무방해·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인 불법 점거 주동자들에 대해서도 결정문을 추가 제출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할 계획이다.

뽀로로파크 관계자는 "법원이 이번 결정을 통해 한밤중 용역을 동원한 물리적 점거를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위법 행위'로 규정하고 엄중한 철퇴를 내린 만큼, 무너진 법질서를 바로잡고 정당한 운영 권한을 회복하게 됐다"며, "불미스러운 사태로 두 달 가까이 기다려 주신 어린이들과 가족 고객들께 깊이 사과드리며, 법원이 고객 출입을 보호하는 확고한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준 만큼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공간으로 신속히 재정비해 보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