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심의위 첫 전국 총회..."견제 역할 충실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오늘(13일) 오후 2시 본청에서 제1회 전국 수사심의위원회 연례총회를 열고 운영 성과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경찰 수사의 적정성을 외부 전문가가 따져보는 제도로 지난 2021년 도입된 뒤 전국 단위의 연례 총회가 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홍석기 국수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위원회가 경찰 수사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선택 국수본 수사심의위원장도 형사사법체계 개편 이후 경찰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제도 실효성을 확보하면 경찰 수사 과정을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총회에서는 현재 경찰청 내부 규칙 머무르고 있는 위원회 운영 근거를 법제화하고 여성·청소년 사건 전담 소위원회에 더해 금융과 의료 등 분야를 신설해 전문성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